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영흥화력조기폐쇄 계획 반영하라

지난 8월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서 이미 예상되었던 9차 전기본보다 원전의 비중이 늘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준 전기본안이 제출되었다.

 

출처 - 뉴스투데이

전기본이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전력설비 시설 계획·전력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전력정책으로, 15년의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되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20년말 9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국회에서 21년 9월24일 제정된 기후위기를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12월 23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을 유엔에 제출하면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석탄발전은 내구연한 30년을 꽉 채운뒤 LNG로 연료전환하겠다는 실무안을 발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인천을 찾아 영흥화력조기폐쇄를 약속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또한 영흥화력 1,2호기 조기폐쇄를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인천시민의 영흥화력조기폐쇄는 10차 전기본에 담기지 않았다.

 

최근 국감에서 영흥화력은 2019년 기준 인천의 온실가스의 57%를 배출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인천시의 최근 연구결과에도 영흥화력조기폐쇄없이는 2018년대비 2030년까지 인천시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11.7%에 그칠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결국 영흥화력조기폐쇄는 인천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핵심이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12월 말에 확정되는 10차 전기본에 반드시 영흥화력조기폐쇄가 담길 수 있도록 서명운동, 캠페인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