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헌법재판소는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파면하라 보 도 자 료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5. 2. 26제 목 : 헌법재판소는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파면하라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 이은미 사무국장(02-723-5302)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종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파면하라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짓밟은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둘 수 없어 어제 1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은 끝까지 반성과 사죄는 없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 더보기 공동>대규모 혈세 낭비 사업 F1 인천 개최 중단하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세금도둑잡아라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담당: 이은미 사무국장 02-723-5302,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010-8826-6188)제 목[성명] 대규모 혈세 낭비 사업 F1 인천 개최 중단하라날 짜2024. 8. 13. (총 2 쪽)성 명 대규모 혈세 낭비 사업 F1 인천 개최 중단하라인천 F1 개최 시 1조 원 예산 소요로 대규모 세금낭비 예상인천 F1 추진 시작부터 부실·비공개·뒤죽박죽 행정 절차 1. 인천광역시(민선8기 시장 유정복)가 F1(Formula One) 자동차경주대회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54개 인천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를 출범하고.. 더보기 채상병특검법 두 번째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채상병특검법 두 번째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국회는 즉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해야오늘(7/9),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수많은 정황들이 수사외압의 배후에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가리키고 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특검이 구성되는 것을 막아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 대상자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로 정당한 헌법상 권리 행사도 아니다. 국회는 즉시 채 상병 특별법 재의결에 나서라. 지.. 더보기 (공동) 병립형 회귀 반대한다, 선거제도 제대로 개혁하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국 18개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ㆍ사회부 발 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담당: 이재근 공동집행위원장 02-723-5302 local@pspd.org ) 제 목 [참여자치연대 성명] 병립형 회귀 반대한다, 선거제도 제대로 개혁하라 날 짜 2023. 12.11. (총 2 쪽) 성 명 병립형 회귀 .. 더보기 [공동]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ㆍ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ㆍ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주민자치회 설치ㆍ지원 근거 마련, 주민조례발의제 실질화, -의원 징계제도 강화, 재정분권 법제 정비' 등 과제 남아있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목적부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지방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의회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최장 2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주민.. 더보기 [공동]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 규탄한다 뇌물 등 5대 중대 범죄 사범에 사면 없다던 공약 스스로 파기 반성과 사죄 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대통합에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을 규탄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 등 뇌물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2년 형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형에 처해진 중대 부패 범죄 사범이다.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온갖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이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정책공약집의 표제인 '나라를 나라답게'는 그들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때문에 문 대통령 스스로도 .. 더보기 [공통]의협의 시민 생명 볼모로 한 '특권지키기' 규탄한다 의협의 시민 생명 볼모로 한 '특권지키기' 규탄한다 의료인 자격 요건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의사단체가 시민 볼모 잡는 행위 반복, 절대 용납해선 안 돼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하여도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여 · 자치 · 분권 · 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 더보기 [공동]카지노 잭팟 ‘드림’을 쫓는 국민연금? 카지노 잭팟 ‘드림’을 쫓는 국민연금?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민연금공단」의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9/7) 국민연금공단에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규모 카지노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올해 7월에는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연금 보험료를 도박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박산업이 국민에 가져오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