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 보 도 자 료 |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9. 1 제 목 : 위기의 민생경제, 인천시 역할과 과제 모색 토론회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협조요청 : 발제자와 토론자의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도자료입니다. 토론회 후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사진은 추가로 발송 할 예정입니다. 첨부 자료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의 민생경제, 인천시 역할과 과제 모색 시민토론회 개최
일시 : 9월 1일 목, 오후 4시 ~ 6시
장소 : 인천시사회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
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9월 1일 오후4시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3고 시대를 맞아 인천시에 민생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 발제자로 나선 윤홍식(인하대학교)교수는 유정복 2기 인천시 정부의 과제로 보수 이념에 충실한 제대로 된 선별복지를 시행할 것과 중앙정부의 부실한 정책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 절대빈곤의 해소라는 원칙에 입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혁해 국민 누구나 개인단위로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인천시민생화보장제도’를 제안했다.
3. 토로자로 참석한
전용호(인천대학교) 교수는 인천시는 사회복지비 증가율과 취약계층지원 예산 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지역이라고 비판하고 인천지역은 고위험군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시민이 20만~30만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인 소득보장이 필요한데 인천시 디딤돌 안정소득의 지원규모가 224가구 4억8,500만원에 불과해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새로운 소득보장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적극 추진해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을 주장했다.
서봉만(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의 자영업자는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국 평균 18.6%에 비해 14.6%로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코로나 기간 인천지역 자영업자들이 추가적인 대출보다는 폐업을 선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과 인천지역 소재 금용기관의 신용공급이 부족해 자영업자의 사업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 위원은 코로나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가계대출 수급을 높이는 것이 자영업자 사업 유지와 코로나 이후 지역 회복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성희(건강과나눔) 상임이사는 불건강은 빈곤과 심화된 불건강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하며, 시민들의 빈곤‧건강‧돌봄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위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 이사는 이를 위해 1)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2) 제2의료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3) 보건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0.17%에서 1%로 확대 4) 공공의료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성원(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의무 휴업 폐지 등 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과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을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앞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위험요소로 3고 시대에 구체적인 위기 타개책 부재, 공정경제가 아니 자율규제, 민간주도의 상권 활력 프로젝트 추진, 공공요금 추가 인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할 것으로 내다보고 지역에 맞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승균(인천대학교 지역동행플랫폼연구소) 연구원은 인천의 절대빈곤의 대응전략에 대해 거시적 관점의 지역경제 위기 극복방법으로 지역화폐 정책 활성화를 통해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 연구원은 지방소멸이 절대 빈곤층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강화와 옹진에 대한 대책으로 복수주소제 도입을 제안했다. 남 연구원은 향후 사회복지와 절대빈곤을 탈성장의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8기 인천시 정부의 민생정책 대응이 타 지자체에 비해 늦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6기 시정부는 ‘부채’, 7기시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시간을 보냈다며 8기 시정부는 ‘민생’에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1) 정부 민생 대책 사각지대 발굴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제적 긴급 대책 마련 3) 대표적 민생 대책인 이음카드 활성화 대책 마련 4) 비상민생경제민관협력회의 운영을 제안했다.
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전달하고 8기 시정부에 인천시민들의 민생을 위한 정책과 예산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2022. 9. 1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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