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희망대행진 13일차 인천 기자회견

인천교육청앞에서 열린 전교조 주최의 "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희망대행진 13일차 인천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현재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대학 무상교육 실시, 입시제도 및 대학서열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순회를 하고 각 지역별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기재부, 교육부 등 기득권 관료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은 지난 상반기에 국회 입법 청원을 시작한 지 22일만에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수'라는 무책임한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을 통과시켰고, 시행령으로 20명 상한을 무산시키는 꼼수를 벌였습니다.

교육대개혁과 사회대개혁은 같이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후보는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교육희망 3법과 교육개혁 4대입법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행복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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