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감염병 전문병원의 인천권역 유치 실패에 대한 입장

 

감염병 전문병원의 인천권역 유치 실패에 대한 입장

정부의 추경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 중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추가 구축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은 지난 2월 26일에 질병관리청 권역선정위원회 표결 결과 고배를 마셨고, 이번 추경에 실낱같은 기대를 하였으나 인천 유치는 최종 실패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를 위한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인천 유치의 최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박남춘 시장과 인천시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1. 박남춘 시장은 불가능한 전략만을 고수했다.
 박남춘 시장은 정부와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서울대병원 분원을 영종도에 건립하고 그곳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불가능한 전략만을 고수했다. 
 그리고 인천시 주무부서인 건강체육국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모집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신청병원을 사전협의 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전술이 부재했다. 이미 호남, 충청 등 다른 지역들은 국립대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여러 공공 및 민간의 코로나19 전담병원들과 긴밀한 협의도 없었다.
 대구시는 모든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똘똘 뭉치고, 대구시장은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약속하는 등 사생결단의 의지로 유치전에 임한 반면, 인천시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모으고 집중할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이 ‘긴급행동’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인천시는 ‘인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민관협의체’를 선정 발표 하루 전인 2월 25일에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 시민들만이 이미 대구로 기울어진 유치전에 인천지역 여야국회의원 국회 기자회견과 시민청원 등 마지막 최선을 다 했던 것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2017년부터 신축 방식이 아니라 기존 병원에 증축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당장 올 2~3월에 결정될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영종분원 유치문제는 설사 운 좋게 건립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예산반영과 설계, 건축 등 최소 5~6년 후에나 일어날 중장기적 과제이다. 인천시와 박남춘 시장은 사안의 시급성과 공모내용 조차 파악이 안 된 초보 행정을 한 것이다. 어쩌면 공모에 떨어진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결국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의 최종 실패는 인천에 국립대병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박남춘 시장의 정책 부재와 의지 없음의 참사인 것이다.

2. 박남춘시장의 시대 뒤떨어진 공공의료 철학에 우려를 표한다.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낮은 수익성 때문에 민간에서 기피하는 영역과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의는 이미 10년도 더 지난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정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 계층 ·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공의료의 역할은 보편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책임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완결적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각각의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민간에 기능적으로 위탁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대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 병상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조차 지방의료원이 설립돼야 지역 공공의료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의회의 시정질문에 대해 마치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가 인천 공공의료의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답변하였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 있는 이 시기에 박남춘 시장의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은 과거의 어디에서 표류하고 있다.

3. 박남춘 시장은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구상과 입장을 표명하라.
2018년에 인천적십자병원의 응급실 폐쇄로 인해 연수구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십자사 본사는 건강과나눔,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보건관련 시민단체들과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2019년에 응급실을 재오픈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2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영종도에 서울대병원 분원이, 청라에 의료복합타운이, 송도에 세브란스 병원이 건립된다고 인천지역의 공공의료가 확대되고 체계화되는 것은 아니다. 박남춘 시장이 시정질의에서 답변한 국립암센터 인천 유치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거주 주민의 의료수요는 충족될지 모르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공의료는 아니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여러 사업들이 집중되고 있으나 공공성의 부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병원장 선정 시 공공의료 운영 계획 평가, 공공부문 부원장 직제 등 여러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조차도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립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민간 병원들처럼 지나친 영리 추구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국립대병원이라고 해서 모두 의료공공성을 제1의 과제로 삼는 것은 아니다. 인천시 자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와 영종도 표심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울대병원 분원의 유치를 활용한다면 민심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핑계로 박남춘 시장은 자신의 1호 공약이었던 제 2 인천의료원 건립을 장기과제로 미뤄놓았다. 
박남춘 시장의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묻고 싶을 따름이다.

4.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 실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또한 향후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제 2 인천의료원 건립을 포함한 공공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과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긴급행동’은 앞으로도 인천시민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21.03.29.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를 위한 긴급행동
[참여단체(가나다순)]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천지부, 너나들이검단‧검암맘, 달콤한청라맘스, 사)장애인자립선언, 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겨레하나, 인천여성회,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