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설립 재추진, 꼼수행정을 중단하라!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 꼼수행정을 중단하라!

 

- 관광공사 강행에 이어 복지재단도 일방통행 할 것인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기조 어기는 신규 재단 설립은 자기모순

하지도 않은 복지재단 설립 토론회 ‘개최 보고서’ 작성…

-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 시장측근들을 위한 논공행상이라는 비난 불러올 것

 

1.인천시는 지난 7월 3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보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재정난으로 신규 재단 설립이 어렵다는 점과 주요시정 과제로 정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기조에 역행한다는 이유였다. 참으로 타당한 지적이다.

 

2. 하지만 인천시 담당부서는 보류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지재단 설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10월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인천시는 앞뒤가 맞지 않은 무원칙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게다가 무원칙 행정도 부족한지, 하지도 않은 복지재단 설립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꼼수행정까지 펼치고 있다.

 

인천시는 민간복지단체 주최로 지난 7월 10일 개최된 ‘2015년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복지재단 설립 관련 토론회로 둔갑시켰다. 인천시는 이 토론회를 근거로 “복지재단 설립 관련 토론회 개최보고서”라는 공식문서를 작성하였다. 이 토론회는 민간에서 매년 진행되는 토론회로서 사전 행사 홍보에서도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라는 안내는 전혀 없었다. 주관하는 측에서 인천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중 하나가 복지재단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주관도 하지 않은 이 토론회를 마치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인 것처럼 공식문서를 작성한 것은 한마디로 꼼수 행정에 다름 아니다.

 

3. 인천시 재정위기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음이 이번 추경을 통해 다시 한 번 밝혀졌다.

매년 세입이 세출보다 5천억 부족한 기형적인 재정구조에서 인천시는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현장은 경상경비 일괄 삭감, 프로그램, 사업 축소 등 민생복지예산 삭감으로 사회복지계와 가난한 이들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복지재단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와 시장의 공약을 맞바꾸겠다는 것이다. 원칙도 없고 시민적 합의 없는 강행추진은 공무원들의 자리만들기, 시장측근들을 위한 논공행상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시장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무원칙도, 꼼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인천시 행정의 모습에서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다.

 

4. 인천복지재단 설립 문제는 지난 2011년에도 재원 조달 방안의 어려움과 민간기관과의 중복기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그 당시와 객관적인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복지재단 설립을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인천시는 재정위기와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원칙과 사업의 운선수위가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라는 바이다.

 

2015년 8월 16일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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