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 포기한 인천시에 실망

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 포기한 인천시에 실망

- 부적절한 정책보좌관 예산 편성, 인천시의회가 스스로 중단하라.

1.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서 넘어온 시의회 정책보좌관 관련 예산에 대해 재의 요구를 포기했다. 결국 인천시도 편법 편성한 것에 대해 묵인 방조한 것이다. 인천시의 이런 선택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2. 인천시의회는 12월 중순 2019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셀프 편성해 논란 끝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셀프 편성과 편법 추진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이와 관련해 재의 및 행정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3. 이에 대해 인천시는 12월 29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행정안전부도 1월 2일 “현재는 예산 편성된 단계이고, 구체적인 채용계획이나 인력운용계획이 없으므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 구체적인 채용 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결국 인천시와 행안부 모두 인천시의회의 편법 정책보좌관 추진에 눈을 감아준 셈이다. 시민들은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민주당 정부, 인천시의회도 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이라 편법 예산 편성에 대해 짬짜미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다.

4. 이제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집행에 대한 해법은 인천시의회가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만약 인천시의회가 편법 셀프 편성한 정책보좌관 예산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강력한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01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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