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5. 2. 20 제 목 : 인천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 그만하고 신충식 의원 제명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
인천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 그만하고 신충식 의원을 제명하라!
1. 인천시의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두 달 사이 연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신충식 시의원(서구 제4선거구, 검암경서동,연희동)에 대해 윤리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 늦장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번에는 신 의원에 대해 윤리위 회부와 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시의회가 인천시민들에게 잃은 신뢰를 만회할 수 있다.
2. 9대 인천시의회는 5·18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신문 배포로 인한 허식 의장 불신임 사태를 겪었다. 전자칠판 리베이트로 인한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 등으로 인천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전자칠판 리베이트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있는 신충식 의원이 작년 12월 24일 인천 서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몬 혐의(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 취소 수준)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신 의원은 두 달 만인 2월 16일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사고를 낸 후 신고돼 적발됐다.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3. 시의회는 신 의원의 1차 음주 사고 때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 조치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신 의원 1차 음주 사건 때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신 의원에게 2차 음주 사건의 기회를 제공한 것 아닌지 곱씹어 볼 일이다. 이에 인천시의회도 책임을 느꼈는지 21일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할 것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시의회가 윤리특위를 개최결정을 하면 윤리특위는 신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다.
4. 인천시의회는 솜방망이 징계를 할 때 시민들에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또 받게 될 것이다. 신충식 의원에 대해 ‘제명’만이 9대 시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 2. 20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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