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10. 23 제 목 : SL공사 만성 적자인데 인천시 이관 가능한가? 연락처 : 박정환 서구평복 사무국장(010-4032-3537) / 이광호 인천평복 사무처장 (010-8826-6188) |
SL공사 만성 적자인데 인천시 이관 가능한가?
- 인천시는 SL공사 이관 추진 전에 만성 적자 해법 제시해야 -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시 이관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SL공사 관련 국정감사에서 SL공사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SL공사 이관이 인천시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해법을 제시 해야 한다.
2. 이용우 국회의원은 10월 중순 ‘SL공사 끝없는 적자 행진, 올해 8월까지만도 적자 241억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량이 2020년 299만톤, 2022년 176만톤, 2023년 129만톤으로 점점 감소했다. 반입량 급감으로 인해 생긴 적자 금액은 2020년 158억원, 2023년 164억원, 2024년 8월까지 241억원이다. SL공사는 이 적자 금액을 인천시·경기도·서울시가 매립지 기반조성을 위해 만든 기반사업 부담금으로 메우고 있다. 기반사업부담금은 현재 약 190억 원으로 2~3년 지나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현재 상태로라면 SL공사는 해법도 없는 적자 공기업임이 확인된 셈이다.
3. 2015년 SL공사 이관이 발표됐을 때 지역사회에서는 인천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2015년 9월 수도권매립지종료 서구주민대책위·인천경실련·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를 요구하며 ‘SL공사 이관은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심각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서구발전협의회도 ‘매립지관리공사 인수 재검토’를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은 ‘적자가 심화하는 매립지공사를 인천시가 떠안으면 시 재정난이 더욱 악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8월 말 국회 토론회에서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년 이후 소각재만 반입되는 상황에서 연간 약500억~1,000억 원 이상의 재정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다’며 인천시로 이관될 경우 인천시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4. 이용우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SL공사 만성 적자는 여전히 SL공사 이관이 인천시 재정난에 대한 우려를 확인해 준 것이다. 인천시는 SL 공사 이관법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SL공사 이관 추진에 앞서 SL공사 적자 해법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만약 만성 적자 공기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관된다면 인천시 재정에 악재로 작용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SL공사 이관을 금과옥조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SL공사 만성 적자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4. 10. 23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SL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점과 해법” 백서 발간 및 공사 이관 추진 중단 촉구 기 자 회 견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추진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 매립지공사 인천 이관은 인천시 재정에 악영향 줄 것 -
- 유정복 시장은 매립지공사 인천 이관 검증 민-관 TFT 구성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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