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인천시는 보조금 특정감사로 시민단체 활동 탄압하지 마라!

 

민주주의 확대 신자유주의 반대 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2024년 10월 14일(화)	집행위원장 이미영010-2405-9825 집행위원 이정석010-9160-1008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80(부평동) 민주노총 2층 / 032-525-1810

 

 

인천시는 보조금 특정감사로 시민단체 활동 탄압하지 마라!

 

인천시가 지난달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근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경실련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시와 한 몸처럼 수사 촉구에 나섰다. 윤석열 정권이 ‘보조금 이권카르텔’을 운운하며 시민단체를 탄압해 온 것과 같은 흐름이다.

 

인천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용 중 21건을 처분(주의, 통보, 환수), 주요 지적사항 중 3건을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붙임3 기타 수사의뢰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및 직원채용 등 운영’, ‘평화도시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사업 감사 결과에 갑자기 기타 수사의뢰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과 ‘평화도시조성사업’이 등장한 것이다. 이어 인천경실련과 국민의힘인천시당은 주민참여예산과 평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등의 성명을 지속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과 평화도시조성 사업에 초점을 맞춰 인천시의 감사-수사의뢰, 국민의힘인천시당의 즉각적인 성명, 인천시 시정혁신단장을 겸직하며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는 인천경실련이 성명 등으로 여론을 확산하며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 이권카르텔’을 이야기하며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추진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을 폐지하는 등 시민단체 때리기를 하면,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이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에 대해 왜곡·허위주장을 확산시켜 온 것과 똑같다.

 

인천시는 이번 감사에서 ‘참여예산사업은 공익성이 높아 시에서 직접 추진해야 함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센터 설치 후 민간위탁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이 주장대로면 2018년에 주민참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검토한 전문위원·문제없다고 한 인천시 공무원·찬성한 시의원 등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인천시는 당시 조례를 추진해 온 공직자들을 문제 삼으면 될 일이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주의와 환수 등 행정 조치를 하면 될 일이다. 인천시가 보조금 특정감사라는 이름으로 수시의뢰까지 언급하며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례적으로 여러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최근 인천시민사회는 유정복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F1에 대해 혈세 낭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인천시가 보조금 특정감사로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민선 8기에 들어 2023년 196억 원, 2024년 33억 원, 2025년 25억 원까지 줄었다. 평화도시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2년 83억까지 적립된 후 민선 8기에 들어서서 적립금이 0원이다. 인천시는 보조금을 통제로 시민사회의 활동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 참여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인천시가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하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4. 10. 13

인천지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