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문] 인천 전자칠판 특정업체와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 수사당국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해 주세요

인천 전자칠판 특정업체와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

수사당국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해 주세요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지난 8월 29일 전자칠판 리베이트 긴급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집담회에는 인천교육연구소, 인천교육정책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인천교사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등 교육계와 시민사회 30여명이 참여하여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당국의 수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교육계 및 시민단체의 연명을 받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자칠판은 학교 노후시설 개보수 차원에서 일반 교실의 분필칠판을 대체하여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인천시교육청도 2022년부터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전자칠판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민사회는 긴급집담회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일부 시의원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된 전자칠판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은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정종혁 의원은 특정 업체 점유율이 2022년 3.1%에서 2023년 44%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기술 혁신이나 가격 인하가 없는데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된 원인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자칠판 예산은 ‘21년 1억4천만원, ’22년 37억, ‘23년 36억원, ’24년 8월 기준 33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23년과 24년은 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전자칠판 예산을 심의한 것입니다.

 

논란이 되는 특정 업체 영업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은 학교를 방문하여 전자칠판이 “시의원 예산”임을 강조하며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원 예산”은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신청한 전자칠판 예산이 대다수 수용되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특정 업체가 학교를 방문하여 시의원과 무관하게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또한, 대화방엔 ‘2024년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 입력 마감기한인 9월 15일까지 영업을 마감해야 한다’는 문구도 등장합니다. 시의원 또는 교육청 예산 관계자의 조력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29일 개최된 긴급집담회에서는 ‘9대 교육위원회 의원의 요구사업 중 특정 의원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요구가 특정업체에게 몰렸다’는 점이 확인돼 리베이트 의혹이 증폭되었습니다. 시의원은 교육 현장의 민원 해결이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청에 사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집담회 참여 언론사 기자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4명의 시의원의 교육청 요구사업 중 전자칠판은 A의원-미추홀구,연수구 등 29건, B의원-계양구, 부평구 등 24건, C의원-남동구 등 11건, D의원-서구 등 8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의원과 D의원의 요구한 37건 중 약 30건이 P업체, B의원과 C의원이 요구한 35건 중 약 30건이 E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전자칠판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비리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자체도 충격적인데 여러 정황을 통해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합니다.

 

전자칠판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 수사 촉구에 뜻을 함께하는 단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시의원 리베이트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24년 9월 11일(수) 10시30분 / 인천시경찰청 앞 참여 동의 하러 가기 https://forms.gle/JuDHP9u7Hg5JqfCt7 참여 신청은 9월 9일(월)까지 받겠습니다.

 

 

2024.09.03.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