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6. 12 제 목 : 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에 시민검증 필요하다. 연락처 : 이정석 인천평화복지연대 전환팀장(010-9160-1008) |
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에 시민검증 필요하다.
-의회 내 방화위협·공직선거법위반·불법도박 행적 한민수 시의원, 의장 후보 자격 부적격-
-시의회 의장 선출에 시민들과 소통·검증하는 공개토론과 선출 제안-
1. 9대 인천시의회가 7월 초 제296회에서 후반기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후반기 의장으로 다섯(한민수·정해권·김대중·유승분·이인교) 명의 시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의장 선출이 시의원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전반기 ‘허식 의장’ 불신임 사태를 겪으며 지역사회에서 의장에 대해 철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어왔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거론되는 의장 후보을 검증한 결과 한민수 시의원을 부적절한 후보로 판단했다. 또 인천평복은 의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에 대해 철저한 시민 공개 검증을 위해 온라인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한다.
2. 인천시의회 역대 의장은 그동안 다양한 구설수에 올랐다. 2012년 류수용 의장은 전국시도의회 의장단과 인도를 방문 중 대부분 요가 등 관광을 했던 것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노경수 의장은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의원 등 30여 명과 식사를 한 뒤 시의회 예산 80여만 원을 결제해 논란이 일었다. 2016년 7대 의장 선출 과정에서 ”시정잡배냐“, ” 회의장서 나가라“ 라는 등 고함과 폭언을 주고받는 눈살찌푸리는 상황이 일기도 했다. 7대 후반기 의장에 제갈원영 의원 선출됐으나 유정복 시장과 제물포고 동기동창으로 시에 대해 감시·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9대 허식 전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한 신문을 배포, "인천 교육이 교묘히 공산주의를 교육 시키고 있다", "미추홀구 애들은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라는 막말과 비하 등으로 불신임받고 의장직에서 퇴출당했다. 이러다 보니 인천시민들은 시의회 의장 선출에 있어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선출 과정을 요구해 왔다.
3.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우선 현재 거론되는 후보 중 과거 행적을 확인한 결과 한민수 의원에 대해 의장으로 자질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한 의원은 ▲2012년 남동구의회 방화위협 등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 ▲2015년 선거구 주민들에게 식사 대접 등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2016년 공무원 등과 불법도박으로 긴급체포 ▲2022년 인천시 행정사무감사 중 "70세 정도면 이해하겠지만 81세면 돌아가실 나이"라고 고령 노인 비하 발언 등 불법과 부도덕한 행위를 남동구 의원 시절부터 지속해왔다. 특히 2012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 것은 한 의원이 7대 남동구의회 원 구성에 항의해 석유통을 들고 본회의장에 난입, 본회의장에 석유를 뿌리려 위협해 방화 예비로 불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이런 행적을 지닌 시의원이 인천시의 의장으로 선출된다면 인천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4. 시의회 의장 선출은 시의원들만의 리그로 끝났다. 이러다 보니 시민들과 소통 및 참여 검증은 불가능하다. 9대 인천시의회가 ‘함께 하는 의정’이라고 표명한 만큼 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도 시민들과 함께하길 바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 의장 선출 방법으로 ▲시의회 홈페이지 후보 공개등록 ▲시민 공개토론회 및 공개 검증을 제안한다. 9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철저히 하는 시민들의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24. 6. 12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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