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발언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5. 30 제 목 :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발언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연락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010-8826-6188)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발언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환경부 장관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

수도권대체매립지 응모 지자체 없을 경우 4자 합의 파기하라. -

 

1. 수도권대체매립지 공모 기한인 6월 25일을 한 달 앞두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5월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 사용 의사를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장관은 수도권 매립지 관련 영구 사용 발언을 취소·사과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인천시민들은 한 장관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과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종료 공약을 이행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5월 28일 세종시 환경부에서 기자 간담회 중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수도권 대체매립지 응모 지자체가 없을경우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3-1매립장을 계속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장관은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1공구 매립장은 현재 60%가 매립됐으며 산술적으로 203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한 장관의 발언은 4자 합의를 근거로 수도권매립지 중 3-1공구 사용을 최소 2033년 이상 사용하고, 앞으로도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나머지도 추가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시민들이 보기에 한 장관의 발언은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영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총리실 특별기구 설치를 공약했다. 유정복 시장은 2022년 12월 31일 ‘수도권매립지종료 및 대체매립조성’을 ‘임기후’로 했다가 뭇매를 맞고 실무자의 실수라며 ‘임기내’로 수정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한 장관의 말대로면 윤 대통령도 유 시장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유 시장은 한 장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발언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유 시장은 임기내 수도권매립 종료 공약을 밝힌 만큼 구체적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에게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과 유 시장이 한 장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인천시민들은 수도권 매립지 영구 사용에 동의하고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 - 인천시 홈페이지

 

 

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월 25일까지 수도권대체매립지 응모 지자체가 없을 경우 유정복 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수도권 매립지종료와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범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24. 5. 30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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