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인천지역 여야후보자 모두해사전문법원인천유치 적극 추진의사 밝혀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담 당 김유명 운동본부 본부장(인천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010-3245-6804 이한용 운동본부 집행위원(인천항발전협의회 사무처장) 010-4659-4072 이광호 운동본부 집행위원(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010-8826-6188 제 목 22대 총선 인천지역 여야 후보자 모두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적극추진

 

22대 총선 인천지역 여야후보자 모두

해사전문법원인천유치 적극 추진의사 밝혀

총선 후 해사법원인천유치 여야 공동추진단 구성 추진 -

 

○ 22대 인천지역 총선 출마자 여야 및 무소속 32명 후보자가 해사법원인천설치 위한 법 제정 적극 추진의사를 밝혔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이하 해사법원인천범시민본부)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등 후보자들이 해사법원 인천유치를 위해 적극 추진할 것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

 

○ 해사법원인천범시민본부는 지난 3월 25일 22대 총선 인천지역 출마 후보자들에게 “해사법원인천설치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책질의를 했다. 해사법원인천범시민본부가 질의한 내용은 “본인은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될 시 해사전문법원인천설치를 위한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이다. 이에 대해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4명, 녹색정의당 1명, 새로운미래 1명, 무소속 2명 등 32명의 후보자들이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 해사전문법원설치 법안은 20대·21대 국회에서 법안에 제출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한 채 폐기 위기에 놓여있다. 해사법원인천범시민본부는 21대가 끝날 때까지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해사전문법원설치 법안이 폐기된다면 해사법원인천범시민본부는 여야 당선인들과 22대 국회에서 해사전문법원인천설치를 위해 즉각 나설 것이다. 해사법원인천범시민본부는 총선 후 당선인들과 ‘해사법원인천유치 여야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여야 공동 간담회와 협약, 여야 공동법안 발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 4. 9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해사법원 후보자 답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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