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후보자, 해사법원인천유치를 위한 정책질의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법시민 운동본부

 

수 신 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지역 후보자

참 조 선거대책위원장

제 목 해사법원인천설치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책질의서

 

1.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이하 해사법원인천본부)는 해사전문법원 설치와 인천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20대, 21대에서 해사법원인천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21대 인천지역 관련 국회의원들 모두 해사법원인천 설치를 위한 토론회 등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후 논의되지 못 한 채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3. 이에 해사법원인천본부는 각 후보들께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해사전문법원 인천설치에 최우선적으로 발의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며 질의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월 28일까지 회신이 없을경우 해사법원인천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답변하신 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 운동본부

참여단체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방변호사회,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사행정사법인 해사인,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 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인천항도선사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만산업협회,

인천시 물류창고협회, 인천주니어클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별첨 : 질의서 1부

 

 

 

<질의서>

 

 

선거구 :

소 속 :

성 명 :

 

본인은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될 시 해사전문법원인천설치를 위한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답 변

예 (     ) / 아니오 (     ) /  기 타 ( )

 

 

해사법원 정책질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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