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인천지역 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2대 총선 정책과제 발표 의사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의사 ․ 정부 ․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인천지역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위해 각 정당에 14가지 정책 제안 의사들은 집단 진료거부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대화 시작해야 ▲공공의료 확충·강화 ▲공공의료인력 안정적 확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영리병원 원천차단 ▲장애인, 육아, 산모·신생아 등 필수 돌봄서비스 확대 등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5주째 진행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와 자존심 싸움 속에 환자와 국민의 피해와 고통은 눈덩이처럼 커가고 있다. 갈수록 진료환경은 악화하고 있고,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 선다면 <선 진료 정상화, 후 사회적 대화>가 올바른 해결책이다. 의대 증원 2,000명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되,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말로만 대화하겠다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의사들과 의사단체들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의사 집단진료 거부로 다시 공공병원의 역할이 부각 되고 있다. 급할 때는 공공병원을 동원하고 평소에는 무관심과 방치, 예산마저 축소하는 악순환은 중단되어야 한다.

전체 의료기관 중 약 5%에 불과한 공공병원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공병원의 불가피한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다. 최소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병원이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에게 표준진료 ․ 적정진료를 제공하고, 초고령사회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돌봄의 영역에서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시민에게 전가하며 복지,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그리고 돌봄의 위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정치의 위기이기도 하다. 22대 총선을 21일 앞둔 지금,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사와 정부의 대치 속에 ‘국민의 건강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이 사라지고 있다.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는 정치, 인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치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인천공공의료포럼은 필수·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가의 필수적인 돌봄을 확대하기 위한 인천지역 22대 총선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공공의료 확충 및 공공적 운영에 대한 지원 1-1)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1-2) 인천의료원, 제2인천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위탁금지 방안 제도화 1-3) 인천보훈병원의 지역 내 필수·공공의료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

인천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공공의료 인프라가 울산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치료 가능 사망률이 인구 10만명 당 51.49명(2021년 기준)으로 전국 최고수준에 달한다. 인천 제2의료원 예타면제, 공공병원 위탁금지, 인천보훈병원 병상 확충 등 필수의료를 포함한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 확충·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2. 코로나19 전담 공공병원 기능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2-1)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진료 기능 회복을 위한 예산지원

코로나19에 맞서 인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냈던 감염병 전담병원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엔 재정적으로도 운영의 측면에서도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의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등 공공병원에 무관심한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그랬던 정부가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의료대란 상황이 벌어지자 또다시 공공병원을 동원하고 있다.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3. 공공의료 근간을 흔드는 영리병원 설립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 3-1)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설립 원천 차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3조 개정)

송도 국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상 독소조항으로 십수 년간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지속되어왔다. 의료공공성이라는 공공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영리병원 설립은 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4. 관문 도시 인천의 감염병 대응 역량 확보 4-1)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대한민국 제1의 관문 도시로서 반복되는 감염병 재난의 최전선이다. 공중보건 위기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필수적이다.

 

5.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로 지역 필수·공공의료의 질 향상 5-1) 인천의료원 심뇌혈관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5-2) 국립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 5-3) 공공병원 간호인력의 임금 및 처우개선 정책 마련

보건의료현장의 충분한 인력의 확보는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과도 직결되는 과제이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안정적인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지역의 공공의료인력 현황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으로 인천의료원 심뇌혈관센터의 운영인력 확보,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기관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책 마련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6.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구강치료 전달체계 마련 6-1) 장애인 권역구강진료센터 확대 및 중진료권별 구강진료센터 설치 6-2) 장애인치과주치의제 원활한 시행을 위한 치과 확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위생 관리가 어렵고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치과 진료에 많은 제약이 있어 전문인력과 장비,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치과주치의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기관 수가 부족하거나 시설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7. 지역의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 마련 7-1)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도 마련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 8-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8-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확대

출생율 세계 최하위 국가 대한민국에서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돌봄서비스 마련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급한 과제이다.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아이가 아프거나 접종 등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아픈 아이 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이나 소득기준에 따라 사업 지원 대상이나 지원금 규모,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등 개별부담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저출생문제 해결,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은 지자체 역량이나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보편적 돌봄서비스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공공의료포럼과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인천지역의 필수의료․공공의료를 강화, 국가의 필수적인 돌봄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 정당에 제안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정당의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의사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 상황을 해소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살리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 행동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4년 3월 20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 인천공공의료포럼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천지부,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보훈병원지부 인천지회

 

240320_정책요구발표기자회견.hwp

0.1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