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치하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과 토론회

 

 

[보도자료]

보조금 정치하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과 토론회

윤석열 정부는 보조금 정치 즉각 중단하고

왜곡•허위 주장으로 민간단체 활동 폄훼하지 말라

 

ㅇ 일 시 :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0시 20분 ㅇ장 소 : 국회 소통관 ㅇ진 행 : 사회(채연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여는 말 및 개최배경 : 이동주의원 발언1 :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왜곡․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류홍번 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발언2 : 이은주 의원(정의당),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발표 : 박동순 정책위원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ㅇ공동주최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동주 의원, 이해식 의원(이상 민주당), 이은주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1.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동주, 이해식, 이은주, 용혜인 의원은 9월 7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왜곡,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합니다. 
3. 기자회견은 이동주 의원의 개최 배경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류홍번(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왜곡,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과 각 주최자들의 발언, 기자회견문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4.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류홍번 위원장이 그간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의 문제점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의 왜곡•허위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정부와 여당, 언론의 잘못된 발표와 보도로 피해를 입은 통일문화연합 이경태 대표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부산민예총 황종모 사무처장이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합니다. 
5.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왜곡.허위 주장에 대한  민간단체 공개반론  토론회> ㅇ 일시 : 2023년 9월 7일(목) 오후 2시~4시 ㅇ 장소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ㅇ 진행   - 좌 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춘이 운영위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인사말 : 이동주의원, 이해식의원, 이은주의원, 용혜인의원   - 발 표 :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왜곡․허위 사실 주장에 대한 반박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위원장) ㅇ 사 례 : ▪통일문화연합 (이경태 대표)                 ▪인천 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부산 민예총 (황종모 사무처장) ㅇ 종합토론 : 참가자 모두

 

[붙임]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왜곡·허위 주장을 멈추고,

더 이상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폄훼하지 말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민단체에 대해 ‘정치권력이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카르텔’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민사회와 정부의 대화를 통해 구성된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정책의 시작은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는 각 부처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의 감사결과는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시민사회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더욱 잘 드러난다. 전 부처의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단체들에 대해 고소고발 및 보조금 환수조치를 예정하고 있다. 물론 부정사용 여부가 드러난다면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를 시민사회 전체가 부정부패를 양산하는 집단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긍정적 역할을 해오던 시민사회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여당의 태도 역시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 지난 5월 29일 시작된 여당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TF’는 시민단체를 가짜뉴스를 유포, 폭력조장, 회계 부정을 통해 시민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의 본연의 활동을 괴담을 유포하는 것으로 폄하하고, 정당한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여전히 ATM기 운운하면서 그간의 활동 자체를 축소하겠다는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그간 추진해온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을 특정 세력에게만 공개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다. 감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치권과 보수언론이 일부의 사례와 정보에 대해 주고받기 식으로 하는 문제제기는 정부와 여당 스스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며, 문제가 있을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단체보조금은 그들이 말하는 시민단체만을 지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복지에 훨씬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학분야의 다양한 연구과정에서도 민간단체보조금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제대로 된 검증자료 없이 일괄적인 보조금 삭감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며,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의 정부와 여당은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특정 국민운동단체의 정치 편향성을 눈감아주고, 재정적 지원을 언급하는 행태는 정부와 여당이 보조금을 통해 시민사회를 정치화시키는데 앞서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 시민사회가 대화를 지속하고, 협치하는 과정에서만 가능하다. 지금의 정부와 여당이 보이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보조금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허위 왜곡 주장을 멈춰라!

둘째,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 결과 세부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셋째,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재고하라!

2023. 9. 7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동주, 이해식, 이은주, 용혜인 의원

 

[관련기사]

https://v.daum.net/v/20230907175007449

지시대로 회계처리 했는데 ‘부정 사례’로 둔갑…시민단체 “보조금 정치 중단하라”

https://m.daenews.co.kr/22131

[동아경제] 윤정부, 감사원 동원 보조금 조사…"시민단체 권력감시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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