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연매출 30억 초과 사용처 제한’ 철회하라!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연매출 30억 초과 사용처 제한’ 철회하라!

 

- 인천시는 지방자치제 취지에 맞게 자체판단으로 거부하라!

-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은 인천e음 이용자 외면으로 이어질 것.

- 유정복 시장은 인천e음 정책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할 것.

 

1. 지역사랑상품권의 담당부처인 행전안전부가 갑자기 올해 초 ‘23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관련 안내’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하달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초과’업체는 가맹점에서 제외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행안부는 관련 단체들의 압력에 못 이겨 하나로마트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 미적용’할 수 있다며 예외를 허용했다.

 

2. 이는 조치는 초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행안부가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인 것이다. 소상공인의 종사자기준은 5인 미만, 매출기준은 음식업은 10억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미만이다. 소기업의 매출기준은 120억(제조업) 이하이며,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은 도소매업의 경우 1,000억 이하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대부분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대기업 직영점은 매출에 상관없이 제외시켰고, 1,000억 이하 중소기업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행안부의 이번 지침은 도대체 무슨 기준이란 말인가! 이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말살 정책에 따른 오버행정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3.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은 결제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e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고물가로 가계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후 캐시백 비율과 사용 한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결제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작년 인천e음의 캐시백 비율이 10%, 사용 한도는 50만 원이었을 당시, 2022년 3월 한 달 결제액은 4.520억 원이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후 캐시백 비율을 5~10%, 사용 한도를 30만 원으로 줄이자, 올해 3월 한 달 결제액은 2,530억 원으로 무려 44%가 하락했다. 올해 3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결제액을 구간별로 대비해 보면, 가맹점의 매출액 구간별 규모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줄어들었다. 만일 이번에 사용처 제한까지 한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폭증할 것이다. 캐시백 축소에 이어 편리성마저 축소된다면 인천e음은 이용자들에게 크게 외면당할 것이다. 결국 30억 원을 기준으로 사용처를 제한한다면 이용자들의 사용상 불편으로 모든 구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동반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다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로마트’ 등 1,000억 이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식자재마트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지난 수년간 전통시장과 시민단체들이 가맹점 배제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인천시가 해태한 사안이다. 이 문제와 금번 행안부의 제한 조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5. 우리는 인천시가 지방자치제 취지에 맞게 중앙정부의 ‘30억 기준’에 대해 인천시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의 인천e음에 대한 국비지원예산은 지난해 842억8000만원에서 올해 339억1600만 원으로 60%가량 대폭 축소됐다. 올해 인천시가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인천e음 관련 예산액은 2,019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간섭하고 훼손시킨다면 차라리 국비를 받지 않는 편이 더 낫다. 현재도 결제액 축소로 올해 편성된 인천e음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지금은 오히려 지역사랑상품권의 진흥책을 써도 모자랄 판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기회에 인천e음 정책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인천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할 것이다.

 

 

2023. 5. 30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인천시는 행안부 캐쉬백 축소 거부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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