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민간시설 이윤수호 위해 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 조항 삭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훼손시키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으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애초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서부터 후퇴를 거듭하더니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시설들의 부정과 비리, 재정유용,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등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제공되어 온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폐단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국회가 수익구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방치하는 동안 코로나19, 저출생고령화, 지역격차확대라는 위기 속에 돌봄의 사회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시민적 요구는 더욱 커졌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국가가 직접 시민들에게 필요한 보육, 노인, 장애인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은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될 시대적 요구이다. 시범사업 성격으로 11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원법 입법공백 상황에서 표준화, 체계화된 사회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고 시·도별 재정상황 및 지자체장의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에 대한 의지 차이에 따른 지역별 격차 역시 더욱 벌어지고 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이 시점에 도리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려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 민간시설들의 반대를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의 시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조항을 빼고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시설 및 서비스 우선위탁 조항을 ‘민간기피’부문으로 축소시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구분없이 수용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돌봄 공공성 강화라는 법안 제정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될 시점에 도리어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축소, 약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도 모자라 민간시설들의 이윤수호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이 직접 시민들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중심 사회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은 시민들의 보편적 요구이자 시대적 요구이다. 

오늘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우선위탁, 사회서비스 직접제공과 종사자 직접고용 내용이 담긴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남인순 원안 그대로의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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