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파국의 도화선,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하라

남북관계 파국의 도화선,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하라

 

- 인천시도 한반도 평화와 평화도시 인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1. 지난 6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군사합의 파기 위기 등 파탄 직전까지 몰렸던 남북관계가 북의 군사행동 보류로 인해 일시적인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숨고르기 상태인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번 달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군사훈련이 강행된다면 남북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2. 한미군사훈련의 내용도 대북선제공격과 지휘부 제거, 참수 훈련 등이어서 남북합의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한미군사훈련은 남북관계 파국의 도화선이다. 파탄 직전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남북합의 이행이다. 군사훈련이라는 도화선에 불을 붙여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3.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의 시간’을 이제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대담한 변화를 위해서 한미군사훈련부터 취소해야한다. 또한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옭아매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합의를 철저히 이행해야한다.

4. 지난 7월 31일 경기도는 이례적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코로나확산과 전쟁위기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경기도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인천은 경기도와 같이 남북관계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접경지역이다. 지난 6월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지자체로서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인천시도 인천시민의 보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한다. 그것이 평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길이다. 한반도 평화와 평화도시 인천을 위해 인천시가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2020년 8월 3일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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