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이제 말 뿐인 선언이 아닌 이행에 나서라!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이제 말 뿐인 선언이 아닌 이행에 나서라!

2000년 남과 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분단이후 남북 정상 간의 첫 만남에 온 겨레가 감격하며 불안한 정전체제가 종식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6.15남북공동선언이후 남과 북의 정상은 여러 차례 만나 평화를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는지는 의문이다. 2007년 10.4선언에서 약속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여전히 기약이 없다. 2018년 4.27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적대행위 금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못 했다. 선언이 단순 선언으로만 그치고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선언을 이행하는 것 이다. 남북선언 이행의 당사자는 당연히 남과 북이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끼리 약속을 이행하는데 북미•한미관계 와 UN대북제재 틀 안에서 선언 이행의 방법을 찾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의 간섭을 벗어나지 못 한 채 공동선언 이행의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북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

국민들은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으로 힘을 실어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이나 반평화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히 공동선언 이행에 나서라. 또한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비준을 즉시 하라. 이것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유일한 방안이며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잇는 것이다.

2020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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