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의회는 코로나19 고통분담 위한 예산편성에 솔선수범하라.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의회는 

코로나19 고통분담 위한 예산편성에 솔선수범하라.

- 10개 군구의회 1차 추경에 코로나19 고통분담위한 예산 반납 0원

- 인천시의회도 국외연수비 등 추가로 반납해야

1. 인천지역 군구의회가 4월 29일로 1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10개 구군 의회는 인천시의회와 타 지역 의회가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공무국외연수비 등을 반납하는 노력과 달리 관련 예산 삭감이 0원이어서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2.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으로 외빈초청여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 6,500만원을 반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도의회 3억7천400만원을 비롯해 영천 6천800만원·성남 2억900만원·시흥 1억1천만원·군포 5천900만원 등 코로나19 고통분담 예산반납 노력이 전국 기초의회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군구의회는 이번 1차 추경에서 이런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군구의회가 작년 태풍피해 지역에서 음주가무 행사를 벌인데 이어 또 민생을 외면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만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인천광역시의회도 타 광역의회가 해외연수 등을 전액 반납하는 것과 달리 6천5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생색내기만 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타 지역 의회가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은 국외여비, 국제교류추진 여비, 의원역량개발비(정책개발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이다. 인천시의회는 외빈초청여비·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의원국외여비·직원국외여비 등 6천500만원을 절감할 것을 발표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0개 구군의회가 고통분담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약 8천700만원이다. 타 지역에서 반납 또는 절감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10개 군구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약 6억6천만원, 해외연수관련 7억 2백만원이다. 군구의회의 노력에 따라 10억 이상의 예산을 반납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인천시의회도 해외연수 등 국제교류 관련 예산을 반납한다면 1억5천6백만원을 코로나19 예산으로 쓸 수 있다.

4.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각 지방의회에도 곧 코로나19 추경 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회와 10개 구군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예산 반납 노력을 기대한다. 만약 각 의회가 다시 민생을 외면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만 한다면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0년 4월 30일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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