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 추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 추진

-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에 대안 모색 공개토론회 참여 요청

 

1. 인천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강주수), 신동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인 4주체(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17일 토론회 참여 요청을 공문을 발송했다.

2.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에 종료됐어야 했다. 하지만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서울시장,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은 2015년 1월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 후 6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대해 ‘수도권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고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3. 4자는 이를 근거로 지난 8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마쳤다. 하지만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용역을 마친 후 아직도 단 한 차례 4자 회의를 못 하고 있다. 이에 서구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3-1공구 종료 시점인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가 또 연장돼 사용되는 것 아닌지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서구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이 환경부를 비롯한 4자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함께 하는 방안으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4.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이다.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합의한 대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노력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 10. 17

인천평화복지연대 / 신동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구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