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다 공개하는 지하철요금 인상 자료, 인천시만 비공개?

 

인천시가 비공개한 내용,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 - 이 자료는 이미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5. 1. 2 제 목 : 타 시도 다 공개하는 지하철요금 인상 자료, 인천시만 비공개? 연락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010-8826-6188)

 

타 시도 다 공개하는 지하철요금 인상 자료, 인천시만 비공개?

- 인천시는 지하철요금 인상 관련 정보 공개하고 요금인상 중단하라

 

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에 지하철요금인상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타 시도가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한 것과 다르게 인천시만 비공개했다. 인천시가 지하철요금 인상 관련해 부실한 의견 청취에 이어 관련 정보도 비공개해 지하철요금인상 절차를 부실·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2. 인천평복은 12월 12일 지하철요금 인상 관련 소비자정책위원 명단, 요금인상 의견 청취 관련 자료 등을 인천시·서울시·경기도·부산 등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타 지자체와 달리 인천시만 소비자정책위원회 명단과 의견 청취를 위한 시의회 제출 자료를 비공개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하철요금 인상 관련 최종 심의·의결을 하는 곳으로 지하철요금인상 관련해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인천시는 위원회 비공개에 대해 ‘내부검토, 자유로운 의견 교환, 의사결정 과정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와 부산시는 똑같은 내용에 대해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 또 인천시는 ‘지하철요금 인상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의회 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비공개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이미 모두 공개된 자료로 확인됐다. 인천시의 지하철요금 인상 관련 자료 비공개 행태는 타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비교해 민망할 정도다.

 

3. 인천시는 지하철요금 인상 관련 자료 비공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뿐 아니라, 시민들의 지하철요금 인상 반대 운동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지하철요금 인상 관련 비공개 사건은 민선 8기 출범 후 유정복 시장의 시민참여 축소와 불통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일선 행정까지 영향을 준 결과라 할 것이다.

 

4. 인천시는 지하철요금인상 관련 자료 비공개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 인천시는 인천교통공사 적자 문제 해법을 지하철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인천시 낭비성 행사를 줄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 12월 2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을 이야기한 만큼 지하철요금에 대해서도 인상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5. 1. 2

인천평화복지연대

 

 

지하철요금인상 관련 자료 공개 요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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