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인천시, 법원행정처 방문해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건의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담당 : 김유명(운동본부 본부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연락처 010-3245-6804(김유명) 이광호(운동본부 집행위원,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인천시, 법원행정처 방문해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건의 - 법원행정처 배형원 신임 차장 면담, 100만 시민서명부 전달 -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인천시가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4월 2일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본부장 김유명, 공동대표 전종해, 집행위원 이광호, 로시스 남승희 대표)와 함께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배형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법원 유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인천 국제공항과 항만으로 접근성 우수 ▲해양경찰청 연계로 협력 강화 ▲중국과의 해양 분쟁 해결 최적지 등을 고려해 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유명 본부장은“해사전문법원 설치는 연간 5,000억원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며, 인천은 항공, 해양 등 국제적 입지조건이 높고, 수요자입장에서도 적합한 지역이다”며 “인천시민들이 열망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서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속적으로 법원 유치를 건의하고 있으며,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를 주축으로 지역사회에 유치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하는 등 21대 국회 임기 내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 최대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해사법원 대법원 행정처 면담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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