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촉구 인천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3월 4일(월) 14시
○ 장소: 인천시청
○ 주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인천본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지역연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기자회견문]
서해상 군사적 충돌과 한반도 핵전쟁 부르는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하라!
오늘부터 ‘2024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된다. 이번 전쟁연습은 방어 목적의 훈련이라는 한미 군당국의 주장과 달리, 선제 공격성을 강화한 신 맞춤형억제전략과 이를 반영해 수립 중인 '작전계획 2022'에 근거해 실시되는 초공세적 대북 선제공격연습이자 북한의 핵사용을 사전에 무력화하는데 초점을 둔 확장억제 훈련으로서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 또한 남북 군사합의서가 폐기된 상황에서 2배로 확대 실시되는 야외기동훈련은 서해 등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더욱이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북한 지휘부 판단과 민심 교란을 노린 인지전을 처음 적용해 노골적으로 대북 체제 전복과 흡수통일을 꾀한다는 점에서 공세성과 위험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번 한미연합연습이 우발적 무력충돌은 물론 언제 핵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르는 극도의 위험성을 안고 실시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이에 ‘2024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 전쟁연습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핵전쟁의 도화선, 확장억제전략과 ‘작전계획 2022’를 폐기하라!
한미 당국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목표로 가동 중인 핵협의그룹(NCG)합의에 따라 2024 ‘자유의 방패’ 연습은 북핵 위협 대응 작전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 사용 억제와 방지에 초점을 맞춰 시행하고, 하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때는 핵 작전계획으로 수립되는 신 작전계획 2022를 적용해 대북 핵 작전 연습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당국이 밝힌 북핵 위협 대응 개념이란 다름아닌 북한 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선제공격 작전이다. 이를 적용한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 방지하는 훈련이란 북한 핵 미사일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정찰 감시 강화와 사이버/우주작전 및 북한 핵 지휘통제 지도부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을 뜻한다, 더욱이 ‘작전계획 2022’는 북한의 핵선제공격 또는 핵보복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B61-12, W76-2 등 이른바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선제사용해 북한 핵시설의 무력화를 꾀할 가능성이 크다.
확장억제 전략은 핵무기 위협과 사용을 전제로 한 전략으로 적대국에게도 마찬가지로 핵 위협과 사용 전략으로 맞섬으로써 양국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피할 수 없다. 더욱이 미국은 핵무기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공격을 포기한 적이 없는 국가다, 여기에 북한 핵전력은 미국의 핵전력에 절대 열세다. 그만큼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의 핵전략도 핵 선제 사용 전략으로 퇴행했다. 북미의 핵 선제 사용 전략은 한반도 위기 시 북미가 앞다퉈 핵 선제 사용에 나섬으로써 핵전쟁의 도화선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북미의 핵선제 공격 전략과 작전계획은 선제 무력행사를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이다. 이렇듯 미국의 확장억제전략과 작전계획 2022는 대북 선제핵공격 전략과 작전으로서 한국민과 민족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모험적 전략과 작전계획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전략과 핵선제작전계획의 폐기와 북한의 핵억제 및 선제공격 작전의 폐기를 촉구한다.
서해 등 우발적 군사적 충돌 부르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하라!
2024 ‘자유의 방패’ 연습은 남북의 9.19 군사합의서 폐기로 우발적 충돌과 이의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제동장치를 상실한 가운데 11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실시된다. 야외 기동훈련도 전례 없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는 북한 순항미사일 탐지 및 타격훈련,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연합공대공사격·공대지폭격훈련, 쌍매훈련(대대급 연합공중훈련) 등 야외 기동훈련이 작년 3~4월 23회에서 올해는 3월 한달 동안 48회로 대폭 확대된다. 대표적인 초 공세적인 훈련인 한미연합 상륙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전력이 해병기동여단 규모로 확대된다. 이처럼 이번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이 한미 군 당국의 주장과 달리 방어보다는 대북 공세에 치중 하는 훈련임을 말해준다.
특히 이번 한미연합연습기간 중에 서해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해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이 3월 4일~8일 사이에 실시된다.(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항행경보). 올초에도 서해상에서 남북이 해상사격훈련을 벌이며 연평도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더구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해상 국경선을 언급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한미연합연습 기간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크다.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미연합 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되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군 당국이 북한 도발 시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태세를 갖춘 속에서 ‘인지전’ 시나리오가 처음 적용된다. 인지전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려 북한 지휘부의 판단과 민심을 교란하는 새로운 전쟁방식이다. 군은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방송통신망 침투, 국경을 경유한 심리전 등 공격적 인지전도 숙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야기했듯이,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렇듯 2024 ‘자유의 방패’ 연습은 한미가 핵과 첨단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초공세적 대규모 선제공격 훈련이며, 북한의 체제전복을 꾀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쟁연습이다. 또한 남과 북의 우발적 충돌이 언제라도 민족 공멸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휘발성이 큰 전쟁연습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2024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 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4일
인천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