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정책사업별 증감 분석 공개

보고서) 2024 인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석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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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정책사업별 증감 분석 공개

 

인천시는 그동안 차기년도 예산(안) 발표 후 시의회 심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행처럼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제도적 근거가 없으며 행정 및 의정활동의 불투명성을 높일 뿐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의정 감시 차원에서 2024년 인천시 예산(안)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며 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 인천시의 예산(안) 공개를 환영한다. 인천시가 내년에는 시의회 예산(안) 송부 시기에 맞춰 시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 행정 투명성을 더욱더 높이기를 바란다. 울산광역시청은 본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보러가기)

 

내년은 정부와 지자체 모두 세입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말 2024년 예산(안) 해설을 통해 예산편성 핵심 사업을 밝혔으나 이를 통해 감액 사업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24년 인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2개분야 총 212개 정책사업 예산 증감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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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사업별 예산 증감 분석이유

- 우리나라는 ‘사업별예산제도’를 운영하며, 정책-단위-세부사업 등 사업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를 평가함. 정책사업은 정책적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 단위사업 수행을 위한 하부 단위로 세부사업을 설정함. 예산 변동이 시 정책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위해 정책사업 체계의 예산 분석을 시도함.

- 정책사업 예산 총액 변동이 아닌 정책별 단위 및 세부사업 증감을 분석함. 정책 하위의 단위 및 세부사업별 예산 증감 중첩 시 총액 변동은 무의미함.

○ 예산 분석 제외 대상

- 인구증가로 인한 반복적인 예산 증액, 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감액, 법적의무적 경비 등은 필요에 따라 분석대상에서 제외.

해당 사업의 소관 부서이동으로 인해 일몰과 신규 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실질적인 예산 증감이 아니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한정된 정보로 인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증감액 서술시 각 금액의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 하여 통계 상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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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조 7,040억원이며 총 12개분야 212개 정책사업에 예산을 편성함.

 

○ 2024년 인천시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1조3,203억원이며 11개의 정책이 있음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세 축소로 인하여 시의 자치군∘구 재정안정을 위한 지원 기능이 2023년 대비 매우 취약해진 특징을 보였음.

 

- 일반공공행정분야 중 군∘구 재정지원 정책사업이 2023년 대비 삭감 사업 총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군∘구 재정 2024년 예산은 8,332억원이며, 세부 사업별 삭감 총액은 191억원임.

자치단체 재정지원 정책은 2024년 예산이 1,064억원이며 사업 삭감 총액은 63원억임.

 

 

○ 2024년 인천시 일반회계 환경 분야 예산은 4,598억원이며 19개의 정책이 있음

 

- 환경분야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원 축소로 인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관련 정책이 대규모 삭감되어 시 차원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대기환경개선 정책 예산은 394억원이며, 세부 사업 삭감 총액은 168억원임. 이 중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미세먼지 저감장치, ‘24년 예산 59억원, 108억원 삭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24년 예산 6억7천만원, 13억원 삭감) 등 사업별 총 삭감 규모가 121억원에 달함.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 축소는 대기질 악화에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2024년 인천시 일반회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4조8,326억원이며 34개의 정책이 있음.

 

- 사회복지분야는 청년정책 활동지원(‘24년 예산185억원), 사회적경제조직 자생력강화(’24년 예산 94억원), 고용 및 취업지원 정책(‘24년 예산 188억원)으로 총 203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주 내용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실업해소 지원 등임.

 

-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시의 일자리창출과 실업해소 지원 기능이 취약해 질 것이 예상되는 반면 공약 사업인 첫만남이용권(시자체) 사업이 325억원이 신규 편성됨. 심도 깊은 예산 조정논의가 필요함.

 

 

○ 2024년 인천시 일반회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예산은 2764억이며 23개의 정책이 있음

 

- ‘24년 시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후퇴가 매우 심각함. 지역경제안정추진 정책 세부사업 주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인데 ‘24년 1,364억원으로 ’23년 대비 1,076억원이 삭감됨.

지역사랑상품권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며 경제난을 겪는 서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대표적 민생예산임에도 ‘23년 대비 965억원이 삭감된 1,054억원이 편성됨. 최근 국회 행안위에서 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7천억원이 증액되어 지자체 예산 증액도 기대가 높아지나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최종 확정 규모는 아직 알 수 없음.

소상공인경영안정 지원 예산이 281억원으로 109억원이 삭감됨. 이 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융자와 대출이자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됨.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를 위한 지원은 축소됨.

영세소상공인은 코로나19 경기침체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소득과 경영안정 지원은 모두 축소되어 시의회의 적극적인 예산 심의를 요구함.

 

 

○ 2024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보건 분야 예산은 773억원이며 정책은 5개임.

 

- 보건 분야 정책별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액되는 추세이나 각각의 사업이 시민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개별 사업의 동결 및 삭감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 사업 예산은 95억원이며 ’23년 대비 동결되었음. 인천광역시의료원 및 백령병원 공공의료 사업으로 84억원이 편성됨.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면 예산 동결은 사실상 사업 축소나 마찬가지임. 공공의료 확대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지속 되어 보건 분야 수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예산을 살펴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수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 등 총 12억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방사능분광기 구입, 수산물 검사소 설치, 검체 및 시약 구매 등이 포함됨. 농수산물도매센터, 연안부두 등 수산물 유통 거점 현장검사소 운영과 검사 관련 예산 확대는 긍정적임.

다만 수산물 유통 경로는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한 검사 체계 구축이 필요함. 또한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등 수산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곳에서도 관련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의 확대를 촉구함.

 

 

○ 2024년 인천시 일반회계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9,328억이며 정책은 16개임

 

- 버스정책사업 효율화 정책은 54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 237억원 (82억원 증), 코로나 19에 따른 광역버스 유류비 등 재정지원 48억원(27억원 증), 버스업제 재정보조 130억원 (30억원 증) 등이 있음. 이 외에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정책은 2,00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2,000억원임.

 

- 대표적 대중 교통 수단인 버스 관련 지원이 위와 같은 반면 최근 인천의 버스 운행 업체의 지분이 연달아 사모펀드에 인수되면서 시민 우려가 높음. 사모펀드는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성이 약화 될 수 있음수익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시설 재 투자 보다 과다한 주주배당금 지급 등에 활용될 우려가 높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나 공공성은 후퇴하고 자본의 수익만 충족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함.

 

 

○ 2024년 인천시 일반회계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1,823억원이며 정책은 11개임

 

-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책사업은 복지농촌구현 833억원임. 삭감 된 사업의 총 규모는 91억원이며, 증액사업 규모는 207억원임. 10억원 이상 삭감된 세부 사업은 농업기반정비 25억원(–45억원), 배수개선 35억원(–30억원)으로 노후 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배수로, 집중호우 시 침수되는 배수로 정비가 주 내용임.

 

- 소규모 삭감 사업은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 5억원(–2억6천만원),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양곡 가공 및 물류비 지원 5억원(–1억6천만원), 사회적농업조직 지원을 위한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3억원(–1억1천만원), 강화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 3억원(–1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7억원(–2천만원) 등이 있음.

 

- 반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68억원으로 신규 편성됨.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존 추진 사업의 소규모 삭감이 상당 수 있데 현물성 지급 성격의 신규 사업 편성은 적절치 못함. 가장 큰 규모로 증액 된 사업은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직접, 지원) 191억원( 87억 증)임

 

 

○ 2024년 인천시 일반회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9328억이며 정책은 27개임

 

- 27개의 정책사업 중 서해5도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특수지역 개발 및 지원(140억원)과 낙후지역 개발 및 지원정책(677억)이 있음. 예산의 규모는 크지만 서해5도 주민 이동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빠져 있음.

 

- 정책이 특수지역 개발 및 지원과 낙후지역 개발 및 지원정책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817억이나 서해5도 주민들이 2년 전부터 요구해 온 3,000톤급 카페리호 신규 건조와 여객선 운임 결손금 지원 예산은 0원이어서 기상 악화로 인한 선발 결항 시 대책이 전혀 없음. 대형선박 건조는 3년전부터 필요성이 강조되어 온 터라 2024년 예산 미 반영은 시의 무능함이 가져온 무대책의 결과임.

 

- 백령~인천 항로를 오가는 2,000톤급 대형카페리호가 2023년 4월 선령 만료에 따라 운행 중단이 예정되어 있었고, 2020년 정부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으로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이 반영되었고, 해수부 인천시 옹진군이 함께 조속한 문제해결을 논의한 바 있음.

 

- 2023년 11월 기상 악화로 백령~인천항로는 16일만 운행 된 점을 감안하여 서해5도 주민의 이동권을 위한 예산이 재 논의되어야 함.

 

 

○ 2024 인천시 일반회계 과학기술분야 예산은 375억원, 정책은 4개임.

 

- 세부사업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지원(12억원),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6억원), 연구개발(R&D)활성화(1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3억원), 희소금속 산업육성 지원사업(7억원) 등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총 삭감 규모는 50억원임. 이들 사업은 대부분 정부의 공모형 국비지원사업에 해당하며 국가지원이 종료되거나, 국비지원이 축소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음.

 

 

○ 2024 인천시 일반회계 교육분야 예산은 8,591억원, 정책은 4개임.

 

- 교육 분야 교육재정지원 정책 예산은 7,454억원이며 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임. 지방교육세, 지방세 등 축소로 인해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23년 대비 135억원이 감액된 7,362억원 편성한 반면 물가인상등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지원 사업을 ’23년 대비 109억원이 증액된 821억원을 편성함.

 

 

○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5,000억원, 정책은 9개임

 

-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경찰활동 지원 예산은 79억원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인력은 524명으로 ‘23년 대비 10명을 확대함, 예산은 30억원임.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관광경찰대 운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홍보,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 및 특수지역경찰활동,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여성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등 11개 세부사업 총 4억원이 삭감됨.

 

 

○ 2024년 인천시 일반회계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 예산은 4,765억원이며 정책은 15개임

 

- 스포츠복지 사회실현 정책은 1,5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체육시설 위탁관리 700억원(101억원 증), 계산국민체육센터 노후 기계설비 교체공사 20억원(신규), 근린생활권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17억원(신규) 등 관내 체육시설 개보수 및 인프라구축 사업이 대다수임. 이 외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3억원(8억원 증),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89억원 (25억원 증) 등이 있음

 

- 문화도시 기반조성 정책은 54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348억원이 인천뮤지업파크 건립 예산으로 ‘23년 대비 238억원이 증액되었음. 세부사업 중 삭감 사업은 문화재단 내실운영으로 94억원이 편성되어 ’23년 대비 28억원이 삭감되었음

 

 

2024. 11. 22.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