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죄 배상 없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철회, 굴종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반대 기자회견

* 기자회견 후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 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인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등 제 목 : 일본 사죄 배상 없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철회, 굴종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반대 기자회견 문 의 :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장수경(010-4332-7826)

 

 

○ 일시 : 2023년 3월 15일 오후 2시

○ 장소 : 부평공원 강제징용노동자상 앞

○ 주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인천본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 프로그램

- 사회 장수경(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취지 발언 6.15인천본부 이성재 상임공동대표

- 규탄 발언 노동자교육기관 이인자 집행위원장

- 정당 발언

민주당인천시당 남영희(민주당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민주연구원부원장)

정의당인천시당 문영미(인천시당 위원장)

진보당인천시당 신창현(인천시당 위원장)

- 기자회견문 발표

- 퍼포먼스

 

○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 해법’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중단하라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도 배상도 참여도 없이 한국 기업이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안을 강제동원의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일제 강점의 불법성과 전범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위반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진 투쟁 끝에 얻어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와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폭력이다.

 

이에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은 3월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라는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했다.

 

윤석열 정부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는다.” “이것이 나라냐?”라는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강제동원의 굴욕적인 해법발표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면 철회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에 급급하여 일본 정부에 ‘성의 있는 호응’을 애원 했지만 일본은 무시를 넘어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제동원은 없었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따위의 말로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는 ‘안하무인’식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6일, 17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한다.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치욕적으로 열리는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 관계” “대승적 결단”이라며 부끄러운 줄 모른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는 침략의 역사와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침략과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굴종 외교를 중단하고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인천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은 강제동원 굴욕 해법 무효화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며 사죄와 배상 없는 한일관계 정상화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다.

 

 

2023년 3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인천본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취재 및 보도 자료.hwp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