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굴욕 외교 참사!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굴욕 외교 참사!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일본의 사과와 전범기업의 책임이 빠진 것이라 피해자도 국민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다. 윤 정부의 ‘제3자 변제’방식은 굴욕적 외교 참사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먼저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재단이 해당 판결의 판결금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비용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용 마련에 있어 국내 기업들만 참여할 뿐 일본의 전범책임 기업들의 참여는 없다. 심지어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도 전혀 없는 상태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일본의 전범 피해를 대신 해주겠다는 것이다. 대일본 굴욕외교 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들과 이 해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3. 3. 6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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