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4자 세부합의도 부실, 인천시는 재협상 하라.

수도권매립지 4자 세부합의도 부실, 인천시는 재협상 하라.

대체매립지확보추진 구성인원으로 대체매립지 확보 어려워

반입수수료 가산금, 쓰레기 봉투 값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전가

 

인천시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4자합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이행계획을 위해 10월 30일 수도권매립해양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6월 28일 4자 협의체 최종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세부이행계획을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와 환경부의 매립면허지분을 인천시에 양도, 서울시의 매립지 부지 매각대금 이전, 매립지공사 이관 추진 확인, 2016년 1월부터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11명 구성 등 이다.

 

2. 인천시는 이번 세부 이행 합의로 수도권매립지정책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부실합의가 재확인된 것뿐 아니라 반입수수료 가산금이 시민들에게 전가될 위험에 놓이게 됐다.

 

3. 인천시민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한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4자협의체 합의 사항은 수도권매립지를 무한 사용 가능성을 열어준 부실 합의라고 해왔다. 이번 세부 합의도 추가 부실합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부 합의 내용에 따르면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구성은 공무원 3명, 전문가 8명으로 하기로 했다. 전문가는 환경부와 각 시도마다 2명씩 하기로 했기 때문이 인천시 몫은 11명 중 3명이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매립지 영구연장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된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구성으로는 결국 대체매립지확보와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불가능해 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대체매립지확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추진단에 인천시가 최소한 경기도와 서울시 몫과 동일한 4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4. 이번 세부 합의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하기로 했다. 2016~2018년 3년 동안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매년 22.3%가 인상될 예정이다. 2016년 1월부터는 반입수수료가 80%가 인상되는 셈이다. 환경부와 각 자치단체가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다면 결국 생활쓰레기 봉투값 인상은 뻔한 일이다. 4자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개선이 결국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게 된 것이다. 또 인천시민들은 매립지를 안고 살면서 서울·경기도와 똑 같은 봉투 값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수도권매립지정책 개선은 생활쓰레기 봉투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며, 인천시민과 타 자치단체와 차등 적용돼야 한다.

 

5.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자 협의체 내용 뿐 아니라 이번 세부합의도 부실 합의라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4자 합의 뿐 아니라 세부합의도 재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시가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수도권매립지정책을 일방통행하고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자 합의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상임대표 장인호 윤경미 / 공동대표 김홍진 강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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