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확대 인천운동본부 제안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재정을 확대하라”

교육재정 확대 인천시민운동본부 제안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지 말고

교육재정 확충에 나서라!”

 

인천의 지방교육재정이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육 부문에 속하는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버리겠다는 상식 이하의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광역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전전 긍긍 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과 예비비 지급이라는 편법으로 위기 상황을 모면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앞 둔 지금, 누리과정 사태는 또 다시 지방교육재정을 위기에 내 몰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넘기도록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16년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게 되면 시도교육청의 기존 사업들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만큼 세입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천시교육청도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학교운영비 지원’을 동결하고 교육복지사업 예산을 703억이나 삭감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떠 넘기는 바람에 학생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2016년 인천의 누리과정 예산은 약2,401억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인천 교육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결된 학교운영비가 10% 삭감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가 삭감 되도 전기세 등 기본 생활요금은 지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껴도 경상경비 또한 지출되어야 합니다. 결국 교육과정에서 체험이 필요한 부분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학교 수리가 필요한 부분도 지연될 것입니다. 학습준비물 비용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포함한 시교육청 사업의 일괄적인 예산 삭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상식이하의 정책으로 인해 인천의 청소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교육청에 떠넘긴 국가 정책 사업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교육재정확대 인천운동본부”를 출범시킬 것을 제 정당 및 시교육청과 인천의 각계각층에 제안합니다.

우리는 빠른 시일 안에 “교육재정확대 인천운동본부”의 출범을 알리고 인천시민서명운동 등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보와 보수가 나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교육재정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인천의 제 정당과 시교육청 및 시민사회단체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요구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기존 내국세 20.27%에서 5% 인상하라.

둘째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

셋째 누리과정 및 보육예산의 교육청 의무편성 시행령을 즉각 폐지하라.

 

2015년 10월 28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인천운동본부(준)

 

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민주노총인천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미추홀교육문화센터, 인천민예총,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노동센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주거복지센타, 인천푸른두레생활협동조합,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사제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청솔의집,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