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29기자회견] 중앙정부 핑계 삼아 복지축소 자행하는 인천시를 규탄한다

 

 

중앙정부 핑계 삼아 복지축소 자행하는 인천시를 규탄한다!

 

 

인천시는 정비방안 사업에도 없는 끼워놓기 당장 중단하라!

정비계획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자치구에 복지예산 떠넘기기 당장 멈춰라!

 

 

1.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에 관하여 인천지역의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한 바 있다. 비대위는 지난 9월 22일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정비방안이 지역복지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명백히 반대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복지자치권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인천시에게는 복지자치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에 분명한 의지를 전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2. 하지만 현재 인천시는 복지자치권 수호는커녕 중앙정부 지침에도 없는 내용까지 끼워 넣고 복지축소를 자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사회보장위원회 정비지침 대상 53개 사업 중 27개 사업 65억을 정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별첨자료 참조). 27개 사업 중 대표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빈곤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폐지는 사회복지 현장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당사자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단 한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무시한 행위이다. 한마디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인 것이다.

 

3. 더불어 인천시는 정비대상 목록에 없는 내용까지 추가하여 끼워넣기를 하고 있다. 그 대상이 123개에 달한다. 정비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의 경우 24시간 지원만 정비대상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비 추가지원도 50%(예산액 약 21억) 삭감할 계획임이 밝혀졌다. 또한 정부지원어린이집 시설장 처우개선비 7억4천만 원도 삭감될 예정이다. 장애인과 아동 생활시설에 지원되던 간식비 15억도 삭감될 예정이다.

 

4. 게다가 복지관련 시책임을 자치구로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부평구 39개 사업 60억을 포함해 8개 구 370여억 원에 달한다. 재가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전액시비로 지원되던 사업비를 군구에 매칭 5:5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구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지 미지수이다.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전액 시비로 지원되던 2명의 인건비도 군구로 떠넘겼다. 시와 구의 힘겨루기가 계속된다면 복지현장은 일대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5. 우리는 인천시가 지역복지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자치권을 훼손하는 중앙정부의 정비 지침을 거부하고 복지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의 기대를 깡그리 저버리고 오히려 중앙정부가 행했던 것을 그대로 활용하여 복지를 축소하고 자치구의 자율권마저 훼손하며 인천시 책임을 자치구로 떠넘기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인천시는 중앙정부를 핑계 삼아 복지 축소와 끼워넣기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모든 정비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상대책위와 당장 공개적인 협의테이블을 마련하라. 또한 자치구에 복지예산 떠넘기기도 즉각 중단하라. 이제 유정복시장이 결단해야 한다. 인천시가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향후 총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지 투쟁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5. 10. 29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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