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민관협의회를 제안한다

 인천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올바른 수립을 위해

‘재정개혁 민관협의회’를 제안한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이하 네트워크) 오늘 인천시에 ‘재정개혁 민관협의회’를 제안 하고자 한다. 네트워크가 이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인천시가 발표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이 상당부분 실효성이 취약하거나 시민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정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러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긴급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정부가 지방재정관리인을 파견하게 된다. 사실상 재정주권을 중앙정부에 내주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예비재정위기단체로 지정받게 되어 행자부에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나 로드맵도 없이 수치상으로만 39%인 부채비율을 2018년까지 25%로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네트워크는 인천시의 계획이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되었고, 공무원 조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부담만을 전가하는 계획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므로 탁상에서 결정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의 우려대로 현실을 무시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서민고통 전가에 반대하는 입장이 줄을 이었다. 버스준공영제 축소 반대,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축소 반대,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예산 삭감 반대 입장이 발표되었고, 주민세 인상에 대한 시민적 공분이 확산되었다. 또한 내년 예산 편성 시기를 앞두고 인천시의 일방적인 민생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사회복지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정복 시장의 재정운영에 대해 시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인천시가 재정주권을 위협받는 현시점에서 실효성 없는 잘못된 계획으로는 결코 재정자주권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인천시에 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하는 ‘재정개혁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과 재정주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인천시가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0월 21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건강과나눔, 공무원노조인천본부,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 스페이스빔, 인천경실련,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여성회, 인천YMCA,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참여예산센터, 해반문화사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