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국정 교과서 강행 황우여 교육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친일미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황우여 장관은 국정화 고시 거부하라.

 

 

교육인적자원부(황우여 장관)는 지난 12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3일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과거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박정희 유신 독재체제을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역사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힘겨운 싸움의 결과로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역사교과서를 검인정제도로 바꾸고 2011년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획일적인 역사해석을 강요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역사적인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의 규정에 모순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며 각 대학의 역사학자들이 국정역사교과서 불참선언을 연이어 하고 있다. 외국 언론들도 ‘일본과 한국 모두 교과서를 고치려는 위험한 시도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부인하려는 위협’임을 지적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학 교수들과 역사학자들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불참선언을 연이어 하고 있다. 또 역사교과서를 가르칠 교사들과 배울 중고등학생들마저 국정교과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들이 ‘비상식’에 대한 상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불통으로 국정교과서 강행을 일관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를 총선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색깔론과 종북 이데올로기를 들썩이며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과 소통을 거부하고 친일을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정부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상식적 문제제기를 분단의 아픔을 이용해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인천시민사회는 군부독재와 부정부패에 맞서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시민들의 저력을 모아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한 실천을 시작한다. 우선 인천시민사회는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황우여 장관에게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시민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11월 3일 고시를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출마 시 낙선 대상 1호가 될 것을 경고한다. 인천시민사회는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중단을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인천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호소한다.

 

 

2015. 10. 20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하는 인천지역 시민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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