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유정복 시장

인천시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예산 삭감 반대!

-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위협하는 유정복 시장은 누구를 위한 시장인가!!
- 일방적 예산 삭감! 재정위기가 면죄부인가! 학부모들 뿔났다!!
1. 인천시는 지난 8월 말에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예산 절감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사업 대상 중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인천시의 발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2.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쌀, 한우, 계란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우수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이어주는 도농교류의 모범사업이다. 또한 아이들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급식까지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부모와 교육계가 원했던 사업이며, 이러한 요구를 자치단체장과 시의회가 받아드려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지방자치 실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우리는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예산 삭감이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 인천시에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유정복 시장 취임 후 재정위기를 이유로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 해 인천시는 시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56억 삭감한 바 있다. 재정위기가 이유였다. 올 해 예산에서는 학부모와 교육계가 염원하는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타 시도에서는 이미 추진중인 사업으로 인천만 실시하지 않아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급식 질 저하가 확실시 됨에도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의 발전과 미래가치는 거창한 개발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한발 나아가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로 인천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일이다.둘 째, 재정위기를 이유로 교육관련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더 이상 받아드릴 수 없다. 재정위기로 인해 주던 복지를 빼앗아 가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사과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은 당선 후 지금까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천의 교육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학부모 및 교육계와 단 한 번도 머리를 맞대고 숙의의 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 아이들 급식은 시민의 요구를 받아드려 시행한 대표적인 지방자치의 모범이다. 우리는 인천이 아이들의 급식과 안전한 먹거리가 위협받는 도시라는 오명을 원치 않는다. 인천의 학부모와 교육계가 원하는 21세기 리더십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 통행의 리더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4. 우리는 유정복 시장에게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에 하나 아이들 먹거리 안전이 위협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인천 전역의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을 조직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더불어 2016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인천교육의 질적 향상과 급식 및 안전한 먹거리 지원을 위해 유정복시장과 학부모 및 교육단체와의 만남을 제안한다. 소통을 강조하는 시장이라면 학부모들의 요구에 적극적인 답을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30일인
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미추홀학부모넷,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