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원천무효 및 재협상 촉구 공동 기자회견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원천무효 및 재협상 촉구 공동 기자회견

- 광범위한 연대투쟁을 선언한다! -

 

 

지난 7월 8일 인천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은 환경 정의와 투명 행정,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요구하며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 ‘원천무효’ 선언〉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리는 먼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의 ‘10년 연장 합의’가 새빨간 거짓말임을 규명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개최한 〈수도권매립지 대책마련 시민토론회〉에서는 “매립 종료 기한을 정하지 말고 협상하자”는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게다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오히려 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명명백백한 사실에 근거해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원천무효 및 재협상을 촉구해왔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지역정치권 등 모든 시민사회 조직과 연대하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들을 관철시킬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인천시와 시장은, 진정으로 주민의 건강권⋅재산권⋅행복추구권 등을 지켜주려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시한(매립 종료 기한)’을 명확하게 밝혀야한다.

 

최근 횐경부와 서울시는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매립 기한을 2044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3-1 매립장은 물론 4 매립장(인천시 관할구역)까지도 매립을 허가해 달라는 요구이다. 영구 매립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주지의 사실은 이번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하려면 인천시의 변경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게 시와 시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와 시장은 해당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강행 처리하려한다. ‘매립 종료 기한’이 아니라 ‘매립 면적’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와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시한(매립 종료 기한)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인천시와 시장은, 적자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관 여부’는 市 재정위기 문제와 연동해서 판단해야한다.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적자 운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의 지적만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은 문제제기를 받았다.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의 쓰레기 감량화 정책 등으로 SL공사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적자 공기업을 이관 받을 경우 인천시민의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점이다. 애초 시와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의 명분으로 국가공기업인 SL공사 이관 등 제반 경제적 가치를 강조했지만 적자 공기업이란 사실이 밝혀진 이상 재고해야만 한다. SL공사 이관 여부는 시 재정위기 문제와 연동해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서 어떠한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었다. 만약 인천시와 시장이 주민과 시민 의견을 무시한 채 집행을 강행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담긴 내용이 인천시와 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적 실리나 정부의 쓰레기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직 인천시와 시장의 정치적 부담을 빨리 해결하겠다는 일념으로 주민과 인천시민의 희생을 강요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시와 시장이 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강행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4자 합의가 졸속으로 합의된 것을 알게 된 이상 이후 시 행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광범위한 연대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 환경 정의와 투명 행정 그리고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서 ‘4자 합의 원천무효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끝 >

2015년 9월 23일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서구발전주민회 / 검암사랑뭉치미 / ㈔청사모 / 청라국제도시 / 검암애맘 / 검단맘 모여라 / 인천 서구검암상인연합회 / 청라국제도시 문화예술원 / 아라비행클럽 / 몰몬교 건축반대 범 시민연대 / 검암.경서 교회협의회 / ㈔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인천본부 / ㈔인천시서구아파트연합회 / 인천도시철도2호선 전구간 중량전철 지중화 추진위원회 / 서곶축구연합회 /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 인천서구 장애인연합발전협의회) / 매립종료인천시민투쟁위원회(청라입주자총연합회 / 검단을 사랑하는 모임 / 황룡사)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여성회 서구지부 / 연희심곡검암 연심회 상인협동조합 /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 정의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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