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고통 시민에게 떠넘기며 막대한 재정이 드는 시청사 신축이전이 웬 말!

재정위기 고통 시민에게 떠넘기며 막대한 재정이 드는 시청사 신축이전이 웬 말!

유정복 시장은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나 전념하라!!

 

 

1. 인천시가 시 청사 신축이전 부지를 인천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연구 종료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였다. 시 청사 신축 부지에 루원시티를 포함시켜야한다는 이학재 국회의원의 요청에 의해서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 3월에 시청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 산하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의뢰하였으며, 연구결과가 9월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2. 13조 부채 감축방안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서 막대한 재정이 전제되는 시청사 신축이전 연구가 웬 말인가! 인천시는 불과 일주일 전에 부채 감축을 위해 자산매각과 시민의 주머니를 털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재정조달 검토 없이 대규모 재정이 투여되는 시청사를 신축하겠다고 한다. 시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시청사 신축을 운운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치권을 도와주는 결과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3. 인천시는 국회의원 단식을 견디지 못하고 시 청사 공간부족 개선 연구 과제를 시 청사 신축 이전 연구과제로 둔갑시켰다. 신축 이전 대상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그러자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군침을 흘리며 유치전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고 있다. 당장 짓지도 못할 시 청사를 가지고 정치권에게 탐나는 먹잇감을 제공한 반면 시민에게는 지역갈등의 불씨만을 넘겨줬다. 유정복 시장이 시민의 시장인지 정치인의 시장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3. 유정복 시장은 취임 후 1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재정위기 로드맵을 시민에게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인천시는 행자부로부터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었고, 지난 8월 말 행자부에 등 떠밀려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한심할 따름이었다. 부채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볼 수 없고, 재정위기 고통을 시민에게 전가하겠다는 내용만 가득했기 때문이다. 화장료와 봉안료, 주차비용, 각종 체육시설 이용료 등 인상, 장애인택시 이용료 조정, 버스공영제와 택시업계 지원금 축소하는데다가 심지어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을 축소하는 등 학교급식재료에까지 손을 대겠다고 밝혔다. 힘 있는 시장의 면모가 재정위기 극복이 아니라 아이들의 먹거리까지 빼앗는 것으로 발휘된 셈이다.

 

우리는, 이러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소통 없는 일방적 발표로서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바 있다. 더불어 유정복 시장은 서민증세에 따른 시민고통에 대해 사과표명부터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이며, 특히 ‘5.30대책’에 버금가는 시민 대타협(소통)을 통한 시민 설득작업이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천시가 매각할 자산, 축소대상 보조사업, 시민부담 최소화, 보통교부세 확충 등 제반 재정건전화 대책을 시민들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인천시는 재정위기 때문에 새로 짓지도 못할 시 청사를 어디에 신축할 것인지 연구하는 것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럴 시간에 시민들과 소통하여 제대로 된 재정위기극복 로드맵 수립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재정조달계획 없는 시청사 신축 이전 계획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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