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천관광공사 출범에 부쳐

인천관광공사 출범에 부쳐

- 경제성 분석, 인사 등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 잡길 바란다.

- 시민사회의 비판을 수렴하고 시민참여구조를 마련하길....

 

1.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천관광공사가 출범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그동안 관광공사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다. 인천시는 부실한 연구용역과 설립 과정에서 형식적인 여론수렴 등으로 지역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인천시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신규 사업을 제한하는 한편 각종의 민생복지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반면 관광공사는 출자금과 운영예산으로 104억을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다. 관광공사와 복지재단 신설은 인수위 시절부터 강조되어 온 대표적인 공약사업으로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시장 공약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2. 관광공사는 적자 운영으로 인해 이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혈세 먹는 하마가 되어 시 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천시는 2016년부터 매년 200억~300억을 자본금 출자와 대행 사업비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월말에 개최된 ‘인천관광공사 역할 및 주요사업 토론회’에서 인천시는 항만면세점과 월미케이블카가 적기에 시행되지 못할 경우 적자 운영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시의 예상대로 두 사업이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면 출범 초기의 적자를 2018년부터 흑자기조로 전환시키겠다는 당초 계획은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관광공사 설립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방증이다. 공사설립의 기본 설계도나 다름없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수익타당성 분석이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3. 새로 출범하는 관광공사가 설립과정에서 떠안은 불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관광공사는 공사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 어느 누구의 이해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성에 한 치의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적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사의 사외 이사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천을 잘 모르는 대표이사가 특정인에 의지해서 주요 판단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통합되는 조직 간의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길 기대한다. 오늘 출범하는 관광공사가 그동안의 졸속행정이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각오로 환골탈태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15년 9월 22일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