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치개혁연대 발족 기자회견

사표는 없애고! 정치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인천정치개혁연대

발족 기자회견

 

 

 

 

 

일시 | 2015. 9월 8일(화) 오전 11시

장소 | 인천시청 앞 계단

주최 | 인천정치개혁연대

문의 | 인천정치개혁연대 사무국 423-9708

 

 

[ 프로그램 ]

 

- 개회

- 공동대표 인사

- 비례대표 축소 규탄 발언

- 인천정치개혁연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과제

- 인천정치개혁연대 발족 선언 낭독

 

 

[ 인천정치개혁연대 결성 과정 ]

 

6월 1일 정치개혁 관련 공동행동을 위한 전국회의 제안

17일 ‘정치개혁 관련 공동행동 1차 전국회의’

30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치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7월 16일 ‘정치개혁 관련 공동행동 3차 전국회의’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 구성

8월 13일 인천정치개혁연대 1차 간담회

27일 인천정치개혁연대 2차 간담회

인천정치개혁연대(준) 구성

31일 ‘비례대표 축소’ 관련 새누리당 인천시당 항의 방문

1일 정치개혁 시민 캠페인

 

 

[ 인천정치개혁연대 참여단체 ]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 (사) 건강과 나눔 / (사) 장애인자립선언/ 건강사회를 여는 치과의사회 / 노동자교육기관 / 민주노총인천본부 /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청년광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여성회 / 인천평화복지연대 / 행복한마을만들기센터

 

[ 인천정치개혁연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 ]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비례대표 확대, 특권정치 청산, 인천 정치주권 회복!

 

방향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①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방식의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

②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의원 정수 기준 법제화

③ 비례대표 의석 100석 이상 확대

④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방향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⑤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⑥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⑦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⑧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⑨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⑩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방향 3.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되찾자!

⑪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⑫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및 투표시간 밤 9시까지 연장

⑬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⑭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⑮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⑯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⑰ 국회 청원제도 개선

 

방향 4. 국회 특권과 부패정치 청산!

방향 5. 인천지역 정치주권 찾기 - 인천지역 국회의원 확대!

 

* 전국동시 정치개혁 요구과제 방향 1~3번

* 인천지역 정치개혁 요구과제 방향 4~5번

인천정치개혁연대 발족 선언문

 

인천시민들은 2000년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부패정치 청산, 메니패스토 운동으로 좋은 정책 실현, 유권자들의 정치참여확대를 통한 참정권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루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공천 의무화 등 과제로 남아있다. 또 부패정치와 특권정치로 인한 정치불신은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타 광역시도에 비해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어 정치적 홀대를 받고 있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는 전국의 2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였다. 양당 중심의 독점정치 구조를 깨고, 비례대표 확대와 국회의원 수를 늘려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실현하기로 했다. 또 부패정치와 특권 국회를 없애 시민들의 정치불신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것이다. 인천은 국회의원 1인 선거인수가 18만4천명으로 타 광역시 평균 16만3천명을 웃도는 비정상적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민사회는 <인천정치개혁연대>를 발족한다.

인천정치개혁연대는 전국250여개 시민사회와 함께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통해 정치개혁 공동 17개 과제 실현을 위해 함께 실천할 것이다. 또 우리는 인천지역 정치과제로 특권국회 청산과 인천지역 정치주권 회복을 위해서도 실천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새누리당이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것이 정치개악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비례대표 100석 이상 확보’와 ‘의원정수 360명 이상 늘리기’는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음을 밝힌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 국민의 선택과 정당 지지도와 다르게 일부 정당들이 국회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현 선거제도는 수 많은 국민들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실시해야 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 또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세비를 동결하고 국회의원 300명에서 36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하지만 여당과 제1야당은 정치개혁의 과제를 잊은 채 밥그릇 챙기기 논의로 일관하고 있다. 인천정치개혁연대는 두 정당의 기득권 정치 챙기기로 결론 내려는 선거구 획정논의에 맞설 것이다. 또 인천정치개혁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정치개혁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 인천지역 정치 주권 회복을 위해 실천할 것이다. 우리는 2016년 4월 구성될 20대 국회가 인천시민들과 국민들의 뜻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국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2015. 9. 8.

인 천 정 치 개 혁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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