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원천무효 및 재협상 촉구 공동기자회견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원천무효 및 재협상 촉구

공동기자회견

 

 

인천의 주민⋅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26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책마련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지역주민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마련한 첫 토론회였기에 우선 인천시로부터 지난 6월 28일 유정복 시장 등이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방안 등을 듣고 토론했다. 하지만 우리는 “협상과정에서 매립 종료 기한(시기)을 정하지 말고 협상하자”는 밀담이 오고간 것을 이 자리에서 듣고 말았다. 그동안 “매립 종료 기한도 없는 4자 합의는 원천무효”라는 가장 주요한 쟁점과 주장이 아직도 지역사회에 엄존하기에 실로 충격적이다. 게다가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에 관한 토론이 깊어지면 질수록 ‘4자 합의’가 사실상 ‘매립 영구화의 길’을 터준 것이란 결론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가 원천무효임을 재차 선언하는 한편 원점에서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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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협의체, “매립 종료 기한(시기)을 정하지 말고 협상하자”고 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협상에 임하면서, 매립 종료 기한(시기)을 정하지 말자고 했다는 것이다. 종전의 ‘2016년 매립 종료’처럼 기한과 시기를 정하면서 나타났던 각종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란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6월 28일)에 ‘매립 종료 기한’은 간데없고 ‘매립 면적’만 적시된 것이다.

이는 ‘4자 합의’가 조속한 시일 안에 매립이 종료되기를 염원했던 주변지역 주민과 인천시민의 기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접근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4자가 목적의식적으로 ‘매립 종료 기한(시기)’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영구화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인천시장 등 4자의 분명한 해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2. 4자 합의는 결국 매립 영구화를 위한 합의였다.

 

4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 ‘매립 종료 기한(시기)’이 아닌 ‘매립 면적’으로 접근함으로서 주민과 시민에게 커다란 혼란을 야기했다. 우선 “잔여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했다.

주지의 사실은 수도권폐기물의 처리방식과 반입량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립 종료 기한은 달라진다. 또한 대체매립지 확보기한(시기)도 정하지 않았기에 지금과 똑같은 논란을 거치면서 매립 종료 기한은 한도 끝도 없이 연장될 수 있다. 게다가 ‘잔여부지 면허권’, ‘반입수수료 세부이행사항’ 등에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숨은 함정들이 있다.

◌ 환경부와 서울시는 제1, 제2 매립장 및 기타부지에 대한 면허권을 우선적으로 인천시에 양도하고 잔여부지에 대한 면허권은 사용종료 후 일괄 양도한다. ◌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 및 인천시 지원을 위한 조치는 ‘16.1.1일부터 시행한다. 단, 향후 제4매립장의 경기도 관할구역에 매립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 및 지원에 대해 관계기관이 별도로 협의한다.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부의 쓰레기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적자 공기업이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상징적인 이슈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지방공사)로의 이관이다. 하지만 대규모 매립과 폐기물 처리(폐기물의 법적 최종 처리기간 30년) 등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반입 수수료 50%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쓰레기정책 추진 및 반입량 감소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이다. 게다가 공사 대부분의 자산이 부채성이고 매립지 조성․운영에 따른 환경사고 및 민원 등에 따른 부담도 만만찮다. 특히 국가와 지방 공기업 간 급여체계와 근로조건 등의 격차까지 해소하려다보면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최근 3년 반입수수료 재정수지 현황 (결산기준 / 단위 : 억 원)

2012년			2013년			2014년
수입	지출	차액	수입	지출	차액	수입	지출	차액
966	2,021	-1,055	1,177	1,880	-703	1,323	2,091	-768

* 반입수수료는 기관운영, 매립 및 자원시설 운영, 전출금 등으로 사용

 

※ 50% 인상에 따른 향 후 재정수지 예측 (단위 : 억 원/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반입수수료 수입	1,174	999	810	750
사업비 지출	1,798억/년
재정수지	-624	-799	-988	-1048

* 반입량 감소 예측은 LS 공사의 자체연구 용역 보고 참고

 

4. 인천시와 시장은 ‘4자 합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수도권매립지공사는 3매립지 1단계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

 

지난 9월 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매립장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오는 15일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4자가 연장을 합의한 첫 대상 부지로, 조성면적은 103만3천㎡, 공사기간은 40개월, 예산은 1천437억1천500만원이다. 문제는 매립 종료 기한 적시, 대체매립지 선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의 주요 쟁점들이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부지조성 공사를 서두르는 형국이다.

인천시와 4자 협의체는 주민․시민단체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문제 삼은 제반 쟁점에 대해 한마디 해명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앞세워 추가 매립지 부지 조성공사에 나설 수는 없다. 오히려 4자 합의 원천무효를 선언해야한다. 특히 인천시는 주민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합의를 이끌어냈기에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매립 종료 기한도 정하고, 대체매립지 선정 등을 위한 재협상에 임해야만 한다.

 

5. 우리는 인천과 시민의 미래를 위해 ‘인천시민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끝 >

2015년 9월 9일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서구발전주민회 / 검암사랑뭉치미 / ㈔청사모 / 청라국제도시 / 검암애맘 / 검단맘 모여라 / 인천 서구검암상인연합회 / 청라국제도시 문화예술원 / 아라비행클럽 / 몰몬교 건축반대 범 시민연대 / 검암.경서 교회협의회 / ㈔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인천본부 / ㈔인천시서구아파트연합회 / 인천도시철도2호선 전구간 중량전철 지중화 추진위원회 / 서곶축구연합회 /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 인천서구 장애인연합발전협의회) / 매립종료인천시민투쟁위원회(청라입주자총연합회 / 검단을 사랑하는 모임 / 황룡사)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