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건전화 계획, 불통의 시정 다시 한 번 입증!

인천시 재정건전화 계획, 불통의 시정 다시 한 번 입증!

- 유정복시장이 서민증세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

- 일방적인 시민고통전가 동의 못해,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 유정복시장 재정위기 극복방안이 전임시장 답습하는 자산매각(?)

- 시민에게 엄청난 재정부담 전가하고, 공무원 조직은 생색내기 고통분담

- 구체적 로드맵 없고, 실효성 의문되는 재정건전화 계획은 앙꼬 없는 찐빵

- 탁상에서 결정하고 시민사회 검증회피, 시민에게 일방적 통보

1. 인천시가 어제(31일)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8년 재정 정상단체로 전환하기 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미만으로 전환, 총부채 13조원을 9조원대로 감축, 법정전출금 등 의무경비 미부담액 해소”를 3대 실천지표로 선정하였다. 한마디로 있는 자산 모두 찾아 매각하고, 시민들에게는 준공영제 및 택시지원 축소,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과태료, 각종 이용료, 수수료 증대 등 엄청난 세 부담을 전가해서 3년 이내에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2. 힘 있는 시장의 재정건전화 계획치고는 너무도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그저 대상 사업들을 적시하고 숫자만 나열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재산을 어떻게 매각하고, 시민부담을 어느 정도 늘려서 매년 얼마의 세입을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당시 유정복 시장은 전임시장의 자산매각방식의 재정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했다. 후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넘겨주는 옳지 못한 시정이라 비판했던 것이다. 그랬던 유정복 시장이 고작 착안한 것이 6.8공구 잔여 부지를 비롯해 각종 자산을 매각하고, 매각자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법정 전출금, 의무적 경비”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재정자립도가 높아져 보통교부세 등 정부지원 불이익) 아마추어 재정운영이란 점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시민사회는 공무원조직의 대규모 구조조정(자연감소)을 통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10%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반발이 무서워 이를 외면하면서, 수당 몇 푼 줄이는 것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만 봉이다. 모든 고통분담의 책임을 시민들과 후세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 중 계란과 한우 지원 금액이 크지 않아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은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이다. 민생복지 예산 삭감에서 아이들의 먹거리까지 세출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겠다 발상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최근 인천시에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시정은 시민의 뜻과 정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징표이다.

 

군.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명분으로 자치구 사업 성격의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전액 시비보조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복지사업으로 민생복지예산 축소와 시민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면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시민에게 의견을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특히 그동안 “재정관리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재정운영이 기본 제도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정책(사업)결정이 무엇이었는지 솔직히 고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3.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재정난을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취임 100일, 취임1주년 등 중요한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때마다 묵묵부답이었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결국 시민단체들이 나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예비 재정위기단체” 지정 때에도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을 요구하였다.

 

유정복 시장은 임기 2년차를 맞아 소통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혁신, 소통, 성과’를 시정운영 3대 핵심가치로 선언하였다. 더 크게 듣고 더 넓게 반영하겠다는 소통의 선언은 벌써 실종되었다. 결국 이번 재정건전화 계획도 소통은 커녕 공무원 몇 명이 탁상에 둘러 앉아 대상사업과 숫자 나열식 계획을 작성하고 말았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재정건전화 계획은 소통 없는 일방적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유정복 시장은 서민증세에 따른 시민고통에 대해 사과표명부터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이다. 그리고 나서 5.30대책에 버금가는 시민대타협(소통)을 통해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우리는 인천시가 매각할 자산, 축소대상 보조사업, 시민부담 최소화, 보통교부세 확충 등 제반 재정건전화 대책을 시민들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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