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이사에 인천시장 정무특보 파견(?)

인천대 이사에 인천시장 정무특보 파견(?)

- 인천시 협약 이행 안 되면 박영복 이사는 자진 사임해야

- 인천시, 인천대에 감나라 배나라 하며 예산지원 약속은 30%만 이행

1. 10월 2일 인천대학교 이사회는 수개월 논란이 된 이사 추천에 대해 박영복 인천시장 정무특보를 이사로 최종결정했다. 인천대학교 이사 선임은 ‘인천시장 측근 추천’, ‘인천시장 개입’ 논란이 계속돼 세 차례나 이사 선임이 공전됐다.이에 인천시민사회는 인천대학교와 인천시에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이사회에 인천시민사회의 참여를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추천해온 김학준 전총장을 철회하고 박영복 인천시장 정무특보를 인천대학과 협의해 이사로 추진했다.결국 논란이 돼 온 것처럼 인천시장 정무특보가 인천대학으로 파견돼 내려오게 된 것이다. 인천시의 인천대학 운영에 대한 자율권 침해라 볼 수 있다.

2. 인천시의 인천대학 운영에 대한 자율권 침해는 계속돼 왔다. 인천시는 지난 7월 인천대학에 인천대학 재정운영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하는 ‘재무경영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경영위원회’ 규정 변경을 요구했다. 인천시의 요구로‘교직원과 외부인사 등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으로 하며 총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던 것을 ‘재정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추천’까지 추가했다. 결국 인천시장이 추천한 인사가 재무경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3. 인천시의 인천대학 관련 권한 행사의 근거는 인천시가 인천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2015년 인천대학과 약속한 재정 지원 중 30%밖에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대학을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시키면서 시립대에 지원할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 매년 300억씩 지원하기로 협약했다. 하지만 2015년 본예산에150억만 편성하고 나머지 150억은 추경에도 편성하지 않았다. 심지어 인천시는 지난 9월 말에 인천대학교에 본예산 편성 150억 중 지급하지 못 한 55억도 지원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보냈다. 인천시가 인천대학을 인천 거점 지역 대학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4. 인천대학은 인천시민들과 인천시가 힘을 합쳐 부패한 사립대학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시립대학을 거쳐 국립대학으로 발전시켜온 지역 거점 대학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인천대에 재무경영위원과 이사를 파견한 만큼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 첫 시험대가 인천시가 인천대학 육성을 위해 약속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만약 인천시가 약속한 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천시민들은 유정복 시장이 인천대 육성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5. 인천대학 구성원들은 인천시민사회에 ‘인천대학 발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구성을 요청해왔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대학 구성원들과 인천시민들과 함께 인천대학을 인천시민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을 할 것이다.

 

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상임대표 장인호 윤경미 / 공동대표 김홍진 강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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