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제 식구 밥그릇 챙기는 정치개악 즉각 중단하라.

새누리당은 제 식구 밥그릇 챙기는 정치개악 즉각 중단하라.

- 비례대표 축소는 국민의 참정권 후퇴시키는 정치개악

- 인천시민사회, 인천정치개혁연대로 정치개혁 실현할 것

 

1. 새누리당은 8월 28일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법을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수 300석을 유지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1 이내에 대한 해법으로 자기 지역구를 지키는 대신 소수 약자들의 정치참여를 축소하는 꼴이 됐다. 이런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결정은 정치개혁 대신 정치개악을 선택한 것이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이후 선거개혁과 관련해 비례대표를 현재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 선거제도 관련 한국 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소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71.2%가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비례대표는 소수 약자들의 정치참여와 다양한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발전의 결과다. 또 비례대표 확대는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참여를 통해 부패정치 청산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이에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3. 이 처럼 국민들은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런 국민들의 바램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다면 정치개악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제안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행태라 할 수 있다.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당대표 ‘단판협상’으로 비례대표를 축소한다면 ‘기득권 정치’와 ‘부패정치’를 유지하려 하는 행태로 평가될 것이다.

 

4. 평화복지연대는 새누리당의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 위한 비례대표 축소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8월31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전달했다. 또 평화복지연대는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정수 360석 확대’, ‘부패정치와 국회 특권 청산’, ‘인천지역구 확대’ 등의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지역 3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8일 인천정치개혁연대를 출범할 계획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새누리당에게 비례대표 축소와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 구태 정치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상임공동대표 윤경미·장인호 / 공동대표 강주수·김홍진)

새누리당 인천시당 앞 1인 캠페인 중인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새누리당 개악 반대 보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