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인천시의회에 바란다.
- 시민 소통∙분권 실현∙민주주의 확장하는 의회가 되길
- 의장단 구성에 민주당 독식은 우려스러운 일
- 인천시에 대한 견제 역할 높이기 위한 제도장치 마련되어야.
1. 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했다. 인천시의회는 이용범 의원(민주당, 계양구)을 의장으로 선출하며 정식 의회를 시작했다. 인천시민들은 8대 의회에 대해 소통과 분권, 개혁과 민주주의 확장에 대한 힘을 실어주면서 민주당 독식에 의한 불통과 인천시 거수기로 전락할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2. 인천시민들은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의회 구성을 민주당 34명, 자유한국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선택했다.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의회가 시의회 개혁, 지방분권 및 민주주의 실현과 함께 인천시정부에 대해 강력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 7기 인천시의회는 시장과 상임위를 둘러싼 이전투구, 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연수 중 의원 간 음주 난투극, 의원직 사적사용 및 이권 개입 등으로 인천시민들의 최소한의 기대마저 져버렸다. 특히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3~4인 선거구에 대해 2인 선거구 쪼개기로 시의회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8기 인천시의회는 7대 인천시의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34석(92%)이다 보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독식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대 인천시의회 시절 33석 중 32석을 한나라당이 차지해 인천시정부 거수기 의회라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이에 8대 인천시의회도 같은 소속정당인 인천시장의 이중대나 거수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8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정부에 대한 매서운 회초리를 더 들어줄 것을 인천시민들은 요구하고 있음을 항상 깨닫고 있어야 한다.
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 출범하는 8대 인천시의회와 이용범 의장에게 3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인천시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셋째, 개혁적이고 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인천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민 대토론회 개최를 요구한다. 8대 인천시 의회는 인천시민들이 준 힘을 왜곡하지 않고 인천시민들을 받들어 진정으로 시민을 대변하는 8대 의회가 되길 바란다.
2018. 7. 2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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