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삼산동 특고압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대책기구’ 즉각 구성하라!

인천시는 삼산동 특고압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대책기구’ 즉각 구성하라!

 

- 주민대책위, 시민단체들 인천시민대책위로 힘 모은다.

- 박남춘시장의 소통과 협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

 

1. 삼산동 특고압 문제가 불거 진지 벌써 2달이 돼가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 수 천명이 6차례의 촛불집회와 한전 앞 시위, 인천시청 앞 항의집회를 개최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결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삼산택지지구 내 특고압선은 지난 1999년에 인천시의 허가를 통해 한전이 지하 8m에 전력구 터널 방식으로 15만 4000V의 고압송배전선로를 매설한 것이다.

당시에는 주민들이 입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특고압 매립사실이 최근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은 4천여 세대 아파트와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등 2천여 명의 학생들이 밀집해 있다. 그러다가 최근 한전이 34만5000V의 추가 매설 공사를 시작하자 부천과 삼산동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공사가 일시중단 된 상황이다.

 

2. 지난 2015년부터 한전은 서울, 경기북부지역의 정전 시 전력 확충을 위해 34만 5000V의 특고압선을 매설하는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구 공사’를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서구 화력발전소부터 시작된 매설공사가 다른 구간은 지하 36~70m 깊이의 새로운 지중화시설로 시공하고 있지만 삼산동~부천구간(2.5km)은 기존의 지하 터널(8m)을 재활용하여 증설하는 방법으로 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기존에 매설된 15만4000V도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전자파 피해를 주고 있어서 34만5000V의 추가 매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한전은 지상송전탑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전원개발촉진법)지중화매설은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추가 공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3. 전자파의 피해에 대해서는 1979년에 Wertheimer와 Leeper에 의해 고압선로와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가 최초로 수행된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자기장 노출과 소아 백혈병 발병률에 대한 상관관계가 통계학적으로 입증되었다.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3-4 mG 이상의 전자파에 상시적으로 노출이 지속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이다.

이에 따라 국제암연구위원회(2002)는 자계의 발암 등급기준을 암분류 등급 2B로 분류하였다. 고압송전선로 자기장은 잠재적으로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예상되는 자기장 노출이 4 m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전력선으로부터 주거지, 학교 등이 위치하는 지역에는 충분한 이격거리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고압선로 35m의 지점에서는 주거지를 신축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육청은 고압선로 및 철탑과 신설되는 학교 사이에 50-133 kV의 경우에는 100feet (약 30m) 이상 이격거리, 220-230 kV의 경우는 150feet (약 45m), 500-550 kV 의 경우에는 350 feet (약 107m)의 이격거리를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4.최근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전문가에 의뢰하여 주거지와 학교인근의 자기장을 측정하였다. 놀랍게도 아파트 거실은 30mG, 실외는 100mG가 측정되었고 학교는 11mG로 조사됐다. 이격거리도 주거지와 1~2m에 불과하다. 한전 측도 구청과 함께 조사를 하였는데, 주민이 거주하는 실내공간에서 평균 16 mG로 측정되었다.

15만4000V의 전자파 수치도 이럴진대 여기에 34만5000V가 추가로 매설된다면 이의 피해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과연 어떤 주민이 아무런 안전대책도 마련되지 않는 이런 공사를 찬성하겠는가!

 

5. 우리는 주민대책위의 그간의 외로운 투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주민대책위와 함께 “ 삼산동 특고압선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전자파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 특고압선에 의한 전자파는 명확히 건강유해 물질인 것이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 15만4000V를 허가할 당시, 실시설계 등 지중매설 위치를 좀 더 꼼꼼히 검토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천시는 이 문제를 주민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지금 즉시 인천시, 부평구, 주민대책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민관대책기구>를 구성하라.

그리고 <인천시-경기도-서울시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남춘 시장은 소통과 협치를 시정의 제1가치로 삼겠다고 하였다. 인천시민대책위는 박남춘시장과의 공개면담을 요구하는 바이다. 삼산동 특고압 문제는 박남춘시장의 첫 번째 소통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박남춘 시장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한다.

 

 

2018년 7월 23일

 

삼산동 특고압선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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