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공공연맹인천본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시 산하 공공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다! 인천시 산하 공공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다! - 인사검증 기준 공론화를 위해 9월 10일 토론회 개최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자치단체장과 임원의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논란,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기구 전락 논란 등이 끊이질 않았다. ○ 지방공공투자기관장 임명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에 속하는데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 규정 상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원추천위회 구성 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자치단체장(2명), 지방의회(2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