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공공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다!

인천시 산하 공공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다!

- 인사검증 기준 공론화를 위해 9월 10일 토론회 개최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자치단체장과 임원의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논란,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기구 전락 논란 등이 끊이질 않았다.

○ 지방공공투자기관장 임명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에 속하는데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 규정 상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원추천위회 구성 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자치단체장(2명), 지방의회(2명),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2) 추천)

○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기관장 임용 시 사전 검증철차 도입을 요구했고, 민선6기에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시 등은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회 또는 인사간담회 등을 운영했다.

○ 인천시는 산하 공공투자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절차를 시행한 바 없으며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연구원 등이 기관장 임용을 앞둔 상태이다. (7대, 8대 인천시의회에서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만 개최, 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근거).

○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국노총공공연맹인천본부와 함께 시 산하 공공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공사 등 임용 절차를 앞 둔 기관장의 인사검증 기준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9월 10일(월요일) 15시에 인천YWCA 1층 교육장에서 개최하고자 한다.

○ 본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필요성과 대전시 사례”의 내용으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염대형 국장이 발제를 하며, 학계, 법조계,한국노총공공연맹인천본부, 시민단체, 인천시의회, 인천시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18년 9월 4일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노총공공연맹인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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