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경욱 의원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라! 민경욱 의원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라! -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적폐 정치인 낙선운동 전개할 것 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선거법 위반 통보를 받은 민경욱 의원에게는 자진사퇴, 미래통합당에게는 잘못된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지난 24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경욱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사실(허위사실 공표)을 공고한 바 있다. 이 공고에 따르면 ‘3월 17일 페이스북과 오픈 채팅방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 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민 의원에 대한 공천을 철회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는 ‘민 .. 더보기 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 즉각 해산하고,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논의 일체 중단해야 1.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위장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의 선거가 될 판이다. 위장정당 창당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을 대놓고 무력화하겠다는 미래통합당에 이어,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내 1,2당의 이같은 모습에 실망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 더보기 서울고등법원의 2016년 총선넷 낙천낙선 운동 유죄 판결 규탄한다. 서울고등법원의 2016년 총선넷 낙천낙선 운동 유죄 판결 규탄한다. -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 1.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이광호 사무처장, 김명희 협동처장, 김창곤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전 본부장을 비롯해 활동가 22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2. 서울고등법원은 총선넷 활동가 22명 전원에게 공직선거법 90조, 93조, 103조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광호 사무처장에게 70만원, 김창곤 전 본부장에게 30만원, 김명희 협동처장에게 선고유예,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200만원 등 벌금 200만원부터 선고유예까지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3. 서올고등법원은 실외에서 한 기자회견에 대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