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기관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시 산하 공공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다! 인천시 산하 공공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다! - 인사검증 기준 공론화를 위해 9월 10일 토론회 개최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자치단체장과 임원의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논란,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기구 전락 논란 등이 끊이질 않았다. ○ 지방공공투자기관장 임명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에 속하는데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 규정 상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원추천위회 구성 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자치단체장(2명), 지방의회(2명),.. 더보기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의 인사간담회 대상을 정무부시장에서 시 산하 공공투자기관장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이 바뀌고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교체 때 마다 선거 조력에 대한 보은인사, 낙하산-회전문 인사 논란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 인사간담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 가능하며,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수준입니다. 자칫 형식적으로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회 채택이 제도화되어있는 청문회로 강화해야 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