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소통 없는 예산 편성! 사회갈등 조장하는 인천시를 규탄한다!

원칙과 소통 없는 예산 편성! 

사회갈등 조장하는 인천시를 규탄한다!

일방적인 군, 구 지방보조금 기준 보조율 조정! 자치구 복지사업 차질 우려!

민생복지 예산 일방적 삭감, 뒤로는 시의원 지역구 챙기기 도움 관행 여전!

 

인천시(이하 시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확정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원칙과 소통없는 행정으로 인해 인천시는 갈등의 한 복판에 섰다. 지난해 2015년도 예산 편성 시, 스스로 재정전문가를 지칭하던 경제부시장을 앞세워 원칙도 없는 일률적인 예산삭감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더니, 201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복지 분야 등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 되는 예산들을 삭감하거나, 부담을 대거 자치군, 구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위기 책임 자치군, 구로 떠 넘기기, 자치구 복지사업 차질 우려

인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따르면 “법령에 정하지 아니하는 군,구의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 보조율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시설운영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런데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시비 부담률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비 100%부담하던 것을 50%로 낮추고 50%는 군, 구 재정으로 떠 넘겼다. 장애인시설운영은 시비 30% 부담하던 것을 시비15%, 구비 15%로 조정한 것이다. 참여예산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시가 보조율을 임의 조정하여 자치군, 구로 떠넘긴 내년 예산이 424억원에 달한다. 특히 복지 규모가 큰 부평구, 남구의 경우 70여억 규모, 남동구 60억, 그리고 서구, 연수구 각 50억, 옹진군 40억, 중구, 동구, 강화군이 각각 20억 규모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 자치군, 구의 가용예산이 각 20억을 넘지 않아 감당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자치구가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차질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치구 재정여건 고려 없이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

자치구의 재정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앙정부 조차 자치구의 복지비용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상향해 줄 것을 광역시에 요구했고, 서울시의 경우 당초 21%에서 22.78% (1.78%증), 부산시는 19.8%에서 22%로 (1.2%증) 등을 상향 조정해 자치구별로 150~200억 규모의 재정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광주시(23%)와 대전시(21.5%)도 교부율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정부는 현행 시세의 20%인 재정조정교부금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의 권고가 있음에도 “추가 보전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시가 자치구 재정안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면서 지방보조금 기준 보조율을 조정한다면 그나마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자기 책임은 회피하면서 내년도에 군,구에 42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떠넘겨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맡 형의 노릇조차 제대로 못하는 형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 공약 사업은 여전히 강행! 시의원 지역구 챙기기 도움 관행도 여전히!

인천시는 일방적인 민생복지예산 삭감 시도로 갈등의 한 복판에 서 있다. 시청사 앞 계단에서 예산삭감에 반대하는 장애인, 복지종사자의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세 인상에 이어 하수도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하수도요금을 결정하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이 이뤄지지도 않았음에도 조례개정안부터 입법예고하였다. 하수도 요금인상에 급급하여 절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형국이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원칙도 없이 삭감하면서 시장의 공약, 당면시책이라는 이유로 관광공사에 이어 수도권매립지 공사 이관 등 신규 사업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해서 시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잊지 않고 챙겨주고 있다. 의원별로 10억 규모의 예산을 챙겨주고 있다는 말들이 시정부 안과 밖에서 들리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 예산으로 구와 협의도 없이 우선순위라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시비로 반영하고 구비를 매칭 하라는 앞 뒤 없는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다. 시장공약과 인천시의 시의원 지역구 예산 챙겨주기는 재정위기 예산삭감 칼바람이 통하지 않은 무풍지대가 되어 버렸다.

 

 

그동안 네트워크는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계획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실효성이 없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경제자유구역 땅을 매각해서 재정에 보태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 이외에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언제까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수많은 소규모 예산들을 모조리 삭감하겠다는 것인지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네트워크는 누구보다 인천시가 합리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부채감축과 세입이 세출보다 적은 기형적 재정구조를 정상화 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16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시는 비합리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시정부에 촉구한다. 더 이상 시민사회를 반목으로 조장하지 말라!! 소통의 거버넌스를 활발하게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삭감 결정해 버리는 행태는 소통을 내세운 독단의 시정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을 뿐이다.

 

시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접어두고 교수, 연구진,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들로 “재정개혁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설적으로 시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정복시장의 소통은 말뿐인 소통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5. 11. 4.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건강과나눔, 공무원노조인천본부,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 스페이스빔, 인천경실련,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여성회, 인천YMCA,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참여예산센터, 해반문화사랑회